[김상순칼럼]‘북중우호조약’의 유효성과 차기 한국정부의 선택

[사진=신화통신]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으로 동북아 국제정세는 현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전체 판도 변화는 물론이고, 이 지역의 국가간 양자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선택과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선택을 취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북중관계’의 변화는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진보하는 ‘한중관계’와 퇴보하는 ‘북중관계’의 현주소

‘한중수교’는 올해 25주년을 맞이한다. 필자는 서울과 북경을 오가며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원장이자 중국 ‘차하얼(察哈爾)학회’ 연구위원으로 활동중이다. 필자는 올해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중국‘차하얼학회’(한팡밍 주석, 韓方明主席), 한국의 ‘한중안보평화포럼’(이상기 대표)과 공동으로 ‘한중수교 25주년’ 행사를 서울에서 기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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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3개 단체 대표는 함께 국회를 방문하여 국민의당 3선 국회의원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유성엽 위원장과 이 문제를 의논했다. 회의 결과, 공공외교와 문화교류 측면에서 ‘한중수교 25주년’ 기념 행사를 서울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합의를 하였다. 이는 특히 ‘사드 딜레마’로 한중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시점에서 이룬 ‘합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가중된다.

사실 ‘전통적 우호관계’를 대외에 자랑하고 강조하던 ‘북중관계’가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한 시점은 1992년의 ‘한중수교’부터이다. 한중 양국의 학자들은 대부분 수긍한다. ‘한중수교’는 동북아의 정치외교적 측면은 물론 ‘안보적’ 측면에서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변곡점’이자 ‘전환점’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지난 4월 20일 필자가 진행하는 북경의 ‘봉황왕대학문(鳳凰網大學問)’ 사회강좌의 생방송 특강프로그램 ‘동아평화사롱(東亚和平沙龍)’ 제6강에서 “한중수교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공로는 ‘노벨평화상’ 수여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중국의 현장 관중들과 생방송 시청자들의 반응은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 시점이 ‘한중수교’ 전후라는 점에 대해 중국의 인민들도 이제는 인지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우려되는 중국 동북지방의 핵누출 피해와 백두산 폭발에 대한 공포는 중국 인민들의 북한에 대한 ‘비호감’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북중관계’는 ‘한중수교’의 발전에 따라 상대적으로 빠르게 약화되어 왔다. 한중관계가 ‘사드 딜레마’에 빠진 지금도 ‘북중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中朝友好合作互助條約, 이하 ‘북중우호조약’)의 유효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이 조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달라진 ‘북중우호조약’의 핵심 주목 조항

‘북중우호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김일성과 저우언라이(周恩来)에 의해 체결되고, 각각 내부 비준을 거쳐 동년 9월 10일 발효되었다. 이는 20년을 유효기간으로 종료일 6개월 이전에 어느 한쪽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20년이 연장되는 조약이다. 이에 따라 1981년과 2001년에 자동 연장을 거쳤고, 2021년에 다시 조약의 유효성을 결정해야 한다.

이 조약은 모두 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조약 체결이래 특별히 강조되었던 본 조약의 핵심은 두 가지이었다. ‘제2조’의 ‘자동개입’ 조항과 ‘제3조’의 ‘제3국과의 조약체결 제한’이 이 조약의 핵심이었다.

“제2조: 계약 쌍방이 공동으로 선택하는 모든 조치에 대해 상호 보장하며, (제3의) 어떤 국가가 조약 체결 쌍방중 어느 한쪽을 침략할 경우 이를 (공동으로) 저지한다. 일단 조약 체결의 한쪽이 (제3의) 어떤 국가 혹은 연합국의 무장 공격으로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공격받지 않은) 조약 체결의 다른 한쪽은 즉시 전력을 다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해야만 한다.”

“제3조: 조약을 체결한 쌍방은 쌍방의 조약 체결을 반대하는 (국가와의 또 다른)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을 뿐더러, 쌍방의 조약 체결을 반대하는 (제3의) 어떤 그룹과의 어떠한 행위 혹은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북중우호조약’의 핵심 주목 사항은 더이상 위에서 거론한 ‘제2조’와 ‘제3조’ 조항이 아니다. 필자는 이제 우리가 이 조약의 ‘제4조’ 조항을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왜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가능할까?

“제4조: 조약 체결 쌍방은 양국의 공동이익과 관련된 모든 중대 국제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한다.”

필자가 ‘제4조’에서 주목하는 점은 바로 “양국의 공동이익과 관련된 모든 중대 국제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한다”는 부분이다. 중국은 북한의 지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이 ‘중국의 국익을 침해’해 왔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전통적 우호’에서 ‘현실적 이익’을 선택한 중국

지난 4월 6-7일에 진행된 트럼프와 시진핑의 미중 정상회담 이후로 북중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국가이익’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미중간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략적 협의와, 특히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직간접적인 압력에 따라 중국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강화된 대북제재 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중국의 강화된 ‘대북제재’ 정책은 당연히 북중간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북한은 최근 언론을 통해 대놓고 ‘중국’이라는 실명을 거론하며 연일 비평을 쏟아내고 있다. 북중간의 ‘설전’은 ‘북중관계’의 악화된 현주소와 함께 ‘북중우호조약’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일부에 보도된 것처럼, 일부 중국의 학자는 ‘북중우호조약’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변화는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즉 ‘국익우선정책’에 기인한다. 트럼프는 중국에게 ‘북핵제재 강화’와 ‘미중 경제협력’ 카드를 내밀었고, 중국으로하여금 ‘국익우선정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트럼프의 전략은 적중했다.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

◆한국의 대 중국 전략은 ‘설득’인가

필자는 중국에서 한국의 정부 관료나 학자들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을 자주 접하였다. 이들은 중국의 공식 및 비공식 석상에서 “통일한반도를 위해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당연하다는듯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질문에 “잘 설득해야 한다”는 우문우답은 에피소드의 절정으로 필자에게 기억된다.

작년 8월 8일, 6명의 야당 초선의원들의 의욕에 넘쳤던 ‘사드설득’ 북경 방문은 ‘도망치듯 귀국했다’라는 중국의 조롱만 남겼고, 아직도 에피소드로 회자된다. 올해 1월 4일, 7명의 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하여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만났으나 국내 언론으로부터 ‘사대외교’라는 혹평을 받았다.

필자는 지난해부터 줄곧 중국과의 ‘한중 사드딜레마’ 해법으로 ‘빅딜’과 ‘이익교환’ 카드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한국 정부와 일부 학자들은 “사드배치가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로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중이다. 이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심각하게 한심한 짓’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한국이 주장하는 ‘설득’이 중국에게 전혀 효과가 없으며, 중국이 국가이익에 대해 ‘셈법’을 위해 주판을 꺼내들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 소위 ‘설득’을 하겠다는 선택은 효과가 없다.

필자의 주장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인 것이 트럼프의 정책이다. 트럼프의 ‘국익우선정책’에 중국이 움직였다. 우리는 반드시 이점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사항을 주목해야 한다.

◆‘북중 설전’이 주는 의미: 상호 ‘국익선택’과 ‘빅딜카드’ 찾기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압박하는 ‘트럼프 효과’는 현재까지 확실하게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이 효력의 파급효과는 어쩌면 중국의 대 한반도 전략의 역사적인 수정이 될 수도 있다. ‘북중 설전’의 상황에서 필자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 이는 다음의 질문들과 연관된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동시 압박 전략의 핵심은 무엇일까? 최근에 북한과 중국간에 진행되고 있는 ‘설전(舌戰)’의 의미는 무엇일까? 북중 설전의 핵심은 무엇일까?”

필자는 이미 위에서 이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이는 두 가지로 간단히 요약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차기 한국정부의 몫이지만, 핵심은 ‘상호 국익선택’과 ‘상호 빅딜카드’를 분석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스스로 먼저 주판을 꺼내도록 할 수 있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 그 방법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유효한 지렛대가 된다.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아태전략에 편승하는 것도 유효하다. 특히 한중관계에 있어서 ‘한중수교’에 이은 ‘제2차 빅딜’을 추진하는 것도 유효하다.

중국과의 ‘사드 갈등’ 해소와 한미관계 강화 및 남북관계 개선을 포함한 모든 대외전략에 있어서 차기 한국정부는 제발 ‘설득’이라는 황당한(?) 선택만은 포기해야 한다.

필자 :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