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對美통상 관련 TF 차관급으로 격상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존 국장급으로 운영되던 대미(對美) 통상 관련 태스크포스(TF)가 차관급으로 격상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형환 장관 주재로 주요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대미통상 전문가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미통상 동향과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급변하는 대미통상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국장급 주재인 '미 무역적자분석', '철강수입규제' TF를 2차관 체제로 격상하고, 2개 TF 외에도 '미무역협정분석 대응 TF'도 신설, 집중·운영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이 불확실한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와 민간은 객관적인 사실과 분석에 입각해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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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의 교역 및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상호호헤적으로 기여한 바는 각종 분석과 데이터가 증명한다"라며 "한미 FTA가 없다면 미국 기업들은 자동차 등 제조업 시장과 서비스 시장에서 유럽연합(EU) 등 경쟁국에 비해 경쟁 우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 원장 역시 "한미 FTA 종료시 우리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한국 수출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 한미 FTA 종료는 미국에도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 전망한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한미 FTA 이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중평균세율은 국(4.0%)이 미국(1.6%)보다 높아, 한미 FTA로 인해 미측은 상대적으로 더 큰 관세인하 혜택을 보았으며 한미 FTA를 통한 미국의 관세절감액이 지난해 64억9000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11억8000만 달러보다 5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축산물 분야에 대한 미국의 수혜를 얻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창길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한미 FTA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경쟁국 대비 미국산 쇠고기, 낙농품, 오렌지 등의 한국시장 진출을 크게 확대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안세영 서강대 교수는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무역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한미 FTA 재협상 등 모든 가능성에 준비해야 한다"라면서도 "미측의 최대 관심사항인 무역수지 불균형의 해소방안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최근의 불확실한 대미 통상환경 하에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한미 FTA로 인한 득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우리측의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주 장관은 "그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등 통상채널을 통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미 신정부 출범 직후 발족한 '대미통상협의회'를 통해 산관학 합동으로 적극 대응방안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어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을 포함,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대비해 왔으므로, 앞으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익극대화의 관점에서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