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대선 숨은 1인치] ⑩포스트 대선이 문제다…재정지출 빗장 풀리나

2017-05-01 18:30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5·9 장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은 시대를 꿰뚫는 창이다. 회귀투표 성격이 강한 총선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이 때문에 역대 대선마다 체제를 뒤흔드는 시대정신이 존재했다. 해방 직후 ‘건국화’를 시작으로 1970∼80년대 ‘산업화’, 1990년대 ‘민주화’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 갈 길은 멀다. 퇴행적 정치도, 1%가 99%를 독점하는 경제 권력도 여전하다. 이번 대선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다. 구체제와의 결별을 선언할 새 시대 장자를 맞는 선거라는 얘기다. 이에 본지는 5·9 대선의 숨은 부분을 찾아 ‘공유·분권·자치·통일’ 등 포스트 신(新) 질서를 모색한다. <편집자 주>

조기 대선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심은 ‘돈’이다. 각 대선후보들이 재원 없는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임기와 동시에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예고한 상황이다. 청년 실업 등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특수 처방이지만, 일각에선 나랏돈을 불쏘시개 삼아 땜질식 처방에 나섰다고 비판한다.

역대 정부를 막론하고 악순환의 도돌이표였던 ‘재정 조기 집행→재정절벽 우려→추경 편성’ 등이 새 정부 초기 정권에 부메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다. 나랏빚은 결국 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향후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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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5년간 공약이행비 ‘1230조’

원내 5당 대선 후보들의 공약 이행 비용은 5년간 총 1230조원 규모다.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각 후보 캠프 측에 따르면 문 후보는 178조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90조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4조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208조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 550조원(이상 5년 기준) 등이다.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문 후보 35조6000억원, 홍 후보 18조원, 안 후보 40조9000억원, 유 후보 41조6697억원, 심 후보 110조원 안팎이다. 원내 5당 대선후보의 1년 공약이행비 총량은 246조원 수준으로, 올해 정부예산(400조7000억원)의 과반이다. 나랏돈을 쌈짓돈 삼아 장밋빛 공약을 남발했다는 지적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특히 문제는 각 대선후보들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및 연금부담 등과 맞물릴 경우 경제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의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부채 규모(채무발생 시점 기준)는 2012년 902조1000억원에서 2013년 1117조9000억원→2014년 1212조7000억원→2015년 1293조2000억원 →2016년 1433조1000억원으로 상승했다. 전년도 대비 증가한 국가부채의 3분의2가량(92조7000억원)은 연금충당부채였다.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각 후보 캠프 측에 따르면 문 후보는 178조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90조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4조원,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208조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 550조원(이상 5년 기준) 등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나랏빚, 미래세대 부담··· “민간투자가 해법”

반면 19대 대선 유권자층만 보더라도 ‘고령화’는 가파르게 진행 중이다. 이번 대선의 총 유권자 4247만9710명 중 60대 이상은 1036만2877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4.4%다.

이어 △40대 873만6420명(20.6%) △50대 847만7808명(19.9%) △30대 747만3957명(17.6%) △20대 676만6천283명(15.9%) 순이다.

5060세대의 유권자 비율은 지난 대선 대비 4.3%포인트(40%→44.3%) 증가한 반면, 2030세대는 각각 0.6%포인트(18.1%→17.5%)와 2.5%포인트(20.1%→17.6%)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노동력 감소와 국내총생산(GDP)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복지 확대 등 재정지출 증가대로 이어질 경우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더구나 우리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조세부담률이 낮은 편이다. 2015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5%로 OECD 회원국 평균 25.1%보다 낮다.

새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 및 공공부문 개혁에 나서야 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제성장이든, 일자리든 해법은 민간에 있다”며 “새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민간경제가 활력을 잃는다면 더 큰 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