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무역마찰 시 한국, 멕시코 다음으로 큰 충격

상호 무역보복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영향(2015년) [그래픽제공 = 산업연구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 데 주요국 간 무역마찰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가 멕시코 다음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세계무역 웹을 이용한 무역마찰의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국 간에 상호 무역보복이 발생할 경우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는 멕시코이며 한국은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주요국 간 무역보복이 일어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해 각국이 받는 영향을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멕시코·한국 간 그리고 한·중 간 무역마찰이 생겨 상호무역액이 10%씩 감소했을 때 받는 피해는 멕시코에 이어 한국이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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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한국은 미국의 다른 주요 무역적자국에 비해 적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에 대한 수입침투율(미국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무역마찰이 발생하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멕시코와 더불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멕시코는 대외소득이 10.4%, 한국은 6.5% 줄어들었다. 중국과 미국의 감소율은 각각 4.5%와 3.7%였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쌍무간 무역 보복은 △한국-중국 △한국-미국 △미국-중국 순으로 추정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이 10% 줄면 대외소득은 2.7%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돼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10% 감소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외소득은 2.7% 떨어졌다.

한국에서 미국, 또는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10% 줄면 우리나라 대외소득은 각각 1.4%와 0.9% 감소했다.

만약 한국의 수입규제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이 10% 감소하면 중국의 대외소득은 0.5%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추가적 파급효과로 인해 한국의 대외소득 역시 0.2% 줄었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다자간 협상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미국의 쌍무 간 협상 요구 등에 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