劉 "법인세 인하, 투자로 연결 안 돼…경제위기는 재벌 미혁신 탓"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박수윤 서혜림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28일 법인세 인상 여부를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홍 후보는 이날 상암 MBC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TV 토론회에서 유 후보를 향해 "후보들 가운데 감세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인세를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내려서 해외로 나간 기업들 다 돌아오라는 정책을 펴는데 우리만 정반대로 가려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유 후보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 법인세를 낮췄는데 2008년과 2015∼2016년 기업들을 보면 투자는 안 하고 사내유보금만 늘었다"며 "법인세 인하가 투자로 연결된다는 단순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는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다시 강조했다.
두 후보는 강성노조, 비정규직 문제 등을 놓고서도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홍 후보가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것은 강성노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고 하자 유 후보는 "대기업 강성노조도 양보할 게 분명히 있지만, 경제위기의 근본 위기는 재벌이 혁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후보가 "삼성이 혁신을 안 했으면 일본의 소니와 샤프를 눌렀겠느냐, 계속 혁신을 해서 눌렀다"고 맞받자, 유 후보는 "삼성이나 현대차도 20년간 혁신에 게을렀다"고 평가했다.
유 후보는 홍 후보가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묻자 "근본 대책을 갖고 있다"며 "업종별 기업별로 다르지만, 비정규직 고용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홍 후보는 "강성 귀족노조가 대한민국 노동시장을 전부 틀어쥐고 있다. 이걸 타파해야 한다"며 반론을 펼쳤다.
그러면서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그리스는 불황기에 증세해서 복지 했다가 망했다. 감세하고 구조조정으로 살아난 나라가 아일랜드, 영국이다. 그 경험을 잘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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