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中企 수출·경영여건 개선위해 세정지원 정책 시행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관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관세행정 세정지원 종합대책인 'New Start Plan 2017'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대책은 관세청이 2008년부터 시행하던 중소기업 세정지원 정책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지난해 5000여개의 중소기업에게 5680억원의 혜택을 준 바 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내수 경기 회복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관세청은 세정지원 대상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의 기업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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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면 수입 물품의 납부세액, 추징세액에 대해 지난해 납부세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1년 이내 무담보로 납기연장,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관세청이 심사할 때 서류 제출도 면제되고 관세 조사 대상인 기업인 경우 관세 조사도 유예된다.

수출용 원재료 환급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원자재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1년 이내로 가공해 수출하면 원재료를 매입할 때 관세를 일부 환급해주는데, 제조·가공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관세 환급청구권은 기존 환급신청인에서 환급신청권리를 상속한 사람이나 승계한 법인까지로 확대한다.

이밖에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 기업에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 기존 지원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과다한 납부세액은 세관이 직접 찾아서 환급해주기로 했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체납업체에는 체납 처분이나 체납 사실 통보를 유예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세정지원대책은 신청한 기업에 한해 혜택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