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劉 "전술핵 재배치해야", 文·沈 "반대"…TV토론서 대립각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배영경 김동현 기자 = 주요 대선후보들이 25일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공동 주최로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대선후보 4차 TV토론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놓고 대치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전술핵을 미국과 협의해 다시 배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면서 공방을 계속했다.

홍 후보는 "미국 전술핵을 도입해 남북한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독일·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터키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전술핵이 있는데 우리도 도입한 다음에 북핵이 제거될 때 (전술핵을) 같이 빼내면 된다"고 말했다.

유 후보도 "우리가 북핵 공격을 막는 데 실패하면 미국은 시간이 한참 지난 뒤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한반도에 전술핵이 있으면 북한은 우리에게 핵 공격 시 반드시 핵 공격(보복)을 당한다는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에 두 후보를 겨냥, "북핵에 대비하는 우리의 기존 대책은 미국 핵우산의 보호를 받는 것, 즉 확장억제다. 미국도 전술핵 재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는데 우리가 극구 주장해서 전술핵을 들여오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유 후보는 이에 "된다, 안된다는 협상을 통해 하는 것"이라면서 "핵우산이 얼마나 찢어진 우산이냐 하면 우리가 공격받은 뒤 미국이 북핵을 공격하는 데 한참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술핵은 공포의 균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 후보는 "1991년 비핵화 선언을 자꾸 대는데 이미 그 선언은 북한 때문에 깨졌다"면서 "북핵을 지금 외교로 억제를 못 한 시간이 20년이고, 그 시간 동안 북핵 기술만 발전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도 이후 전술핵 재배치를 놓고 유 후보와 충돌했다.

심 후보는 "NATO는 핵동맹, 한미는 비핵화 동맹인데 전술핵을 어떻게 배치한다는 것이냐"면서 "비핵화는 한미간에 대전제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우리가 미국 전략자산을 활용하는데 괌이나 오키나와 등에서 전술핵무기를 실은 미국 스텔스기가 여기 왔을 때도 모두 부정할 것이냐"면서 "확장억제는 찢어진 우산"이라고 반박했다.

심 후보가 "전술핵 배치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고 북한 핵은 전략핵인데 전술핵으로 어떻게 공포의 균형을 이야기하느냐"고 다시 논박하자, 유 후보는 "왜 실현 불가능하냐"고 맞섰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기회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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