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학사비리' 첫 구형…류철균 교수에 징역 2년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학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피의자 30명 중 구형까지 마무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류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결코 훼손돼선 안 되는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최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학기 자신의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합격 성적인 'S'를 주고, 수사 회피를 위해 시험 답안지와 출석부 조작을 조교들에게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기사

• 최순실 미결수에서 기결수로…기결수는 무슨 뜻?
• 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토론회 주재…유치원·채용 비리 등 '9대 생활적폐' 청산 주문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수사기관을 비롯해 전 국민을 속이고자 조교들을 범행 도구로 이용해 허위 답안지를 조작하는 등 국가의 감사·사법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 문화 발전 공헌한 점, 명예와 직장을 잃게 된 점, 범죄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학교에 복귀해 그 재능을 국가와 사회에 쓸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류 교수는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