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권 첫 1년내 개헌안 도출할까 …5당 후보들 모두 개헌 약속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새 정권은 헌법 개정에 성공할까.

5·9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5당 후보 모두 헌법 개정을 약속하고 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가져온 '최순실 사태'와 함께 이미 개헌론이 제기됐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올해 초 가동됐다.

개헌특위는 지난 1월 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2일까지 13차례 회의를 열었고, 가장 최근에 열린 13차 회의에서 주요 5개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집권할 경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개헌의 필요성은 모든 후보가 인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022년 대선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전환할 것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각각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뚜렷한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대신 집권 후 청와대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통일 전 대통령 4년 중임제, 통일 후 의원내각제를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 구상을 밝혔다.

이들 가운데 유 후보를 제외한 4명은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는 입장이다.

대다수 후보의 약속대로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다음 달 대선 이후 1년 안에 개헌안이 완성돼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개헌이 다른 이슈를 모조리 집어삼키기 때문에 막상 당선되고 나면 개헌에 소극적이었던  경우가 하더하다.

임기 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는 현직 대통령으로선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국정 운영 동력이 가장 강한 임기 첫 1년을 개헌에 쏟아부을 경우 자신이 구상했던 개혁 과제들은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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