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림의 머니테크] 공적연금 부실화 대비해야

 

윤기림 리치빌재무컨설팅 대표

정부는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의결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년 전보다 92조7000억원 늘어난 752조6000억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60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8조7000억원,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152조1000억원으로 24조원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하고 현재 가치로 환산해 산정한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연금충당부채가 늘면서 국가부채도 불었다. 지난해 정부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433조1000억원으로 1년 전(1293조2000억원)보다 139조9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진 빚인 국가채무(D1)는 62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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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무원 수가 늘고 연금수급자도 다른 직종보다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연금충당부채가 불어날 가능성이 큰 만큼 증가 속도를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공무원과 군인 수가 2015년 127만4000명에서 지난해 128만90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연금 수급자 수는 51만5000명에서 54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졌고, 공적연금 통합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단, 가장 부실화가 심각한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것을 다른 연기금에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만성적자로 매년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상황에서 공적연금 통합은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노후준비를 공적연금에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공적연금에만 노후준비를 의존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현재 많이 활용되는 보완책으로 주택연금과 연금저축 등이 있다.

다만, 이에 대한 현실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효과를 감안해 최소한의 저축만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질적인 연금저축 수령액은 월 3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소득공제효과를 떠나 실질적인 저축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 여기에 소득공제 효과를 감안한다면 퇴직연금도 추가 불입해 필요한 노후자금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

또 은퇴 후 가장 큰 자산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은 최후의 보루로 활용돼야 한다. 따라서 주택 운영도 매우 중요한 노후준비 항목이다.

주택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가치가 높은 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게 맞다. 많은 이들이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탈서울" "지방으로" 등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최후의 보루인 주택의 가치를 떨어뜨려 노후준비를 부실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주택으로 70세부터 매월 수령할 수 있는 주택연금 수령액은 92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9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월 277만원의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이는 노후에 주택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가치가 높고 가치하락률도 낮은 서울이나 지방의 핵심지역에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자산구조도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임대부동산으로 변경해야 한다. 금융자산을 활용해 월급처럼 이자나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노후자금을 최대로 늘리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