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제안 SOC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 보류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민간이 제안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도입하는 결정이 보류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올해 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7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의결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위원 7명과 업계·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이는 건설업계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SOC 투자예산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 재정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인 민간 투자 사업마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민간제안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내용을 포함한 적격성 조사절차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진행한다. 하지만 협회는 추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면 사업소요 기간이 늘어나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데, 민간제안 내용을 제3자 제안공고 전까지 공개할 수 없도록 한 민간투자법과도 배치된다고 건설협회는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사업시행자와의 추가 협의와 검토가 끝내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언제 열릴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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