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깐깐해진다… 공공성·책임성 한층 강화

 행정자치부 평가 대상[표=행자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한층 강화된다. 공공성과 책임성에 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국민 안전관리 및 일자리 창출 분야를 더욱 깐깐하게 살펴본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사·공단 141개와 특·광역시 직영기업인 상·하수도 15개 등 156곳의 2017년(2016년 경영실적 대상) 경영평가를 오는 7월까지 실시한다. 각 시·도는 관할 지역 내 기초 자치단체 직영기업인 상·하수도 189개를 점검한다.

올해 지방공기업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지표를 발전시켰다. 공사·공단의 경우 종전 '고객 및 윤리경영'(4점) 지표를 '고객 및 주민참여'(2점)와 '윤리경영'(3점)으로 분리·신설해 비중(4→5점)을 높였다.

도시개발공사는 '지역사회에의 공헌' 지표 중 기존 '임대주택'뿐 아니라 '서민주택' 분양도 실적 범위에 포함시켰다.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수입 및 수지비율 평가 시 복지사업, 재활용선별장, 장사시설, 환경관리시설은 공공성이 높아 평가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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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사의 승객구호활동 등 안전조치를 위한 열차 지연은 운행장애 건수에서 뺐다. 아울러 이용자의 '발빠짐 사고'도 2016년부터 통계 관리하고, 2019년 실적부터는 안전사고로 평가한다.

임금피크제에 따른 신규채용 목표이행 정도를 따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해 남성·여성 육아휴직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영평가의 정확성 제고 차원에서 행자부 주관 평가위원 수를 지난해 113명에서 18명을 추가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적보고서를 평가위원에게 전달토록 해 개별 공기업과 평가위원간 사전 접촉 가능성을 원천 배제했다.
 
변성완 행자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이번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한다"며 "지방공기업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지표를 보완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