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한국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 여러 대내외 변수가 있지만 우려했던 것보다 좋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경제를 ‘봄 기운’으로 표현했다. 유 부총리가 취임 후 한국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경제연구기관의 지표 상승도 고무적이다. 특히 경제성장률 전망이 일제히 상승했다는 부분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한국은행을 시작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잇따라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적 채무 재조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는 등 그동안 4월 위기설 진원지로 언급되던 대내외 리스크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북핵 불안, 통상현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국경제 위험요인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벤처 창업 활성화에 10조1000억원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창업에 2조원, 성장에 7조4000억원, 회수‧재도전에 7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 대해 기술력만 검증되면 창업 이전 단계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 보증을 확대하고 대학, 공공연구소, 숙련인력에 대해 총 8000억원 규모의 보증, 신용대출 등 특화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해 이자유예, 저금리, 신용대출 등 1000억원 규모 창업금융 3종 세트를 도입하겠다”며 “자금 회수와 재도전 단계에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다중채무자 재기지원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우수인력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한다. 임금, 능력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고급 전문 외국인력을 선별해 체류 기간 등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직종별 비자체계 개편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