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장애등급제 3차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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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24일부터 10.23일까지 전국 18개 시·군·구에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등급 대신 마련한 '서비스 종합판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허브)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 맞춤형 전달체계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시행된다.

서비스 종합판정도구는 장애등급 대신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장애 특성,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한 자격심사다. 이를 기준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각각 제공한다.

3차 시범사업에선 장애인활동지원·중증장애인 거주시설·보조기기 교부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부문에 종합판정도구를 모의 적용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서비스량이 제공되는지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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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장애인 전담 전달체계인 '연금공단 모형'과 '읍면동 모형' 중 장애인에게 더 효과적인 모형도 알아볼 계획이다. 읍면동 모형은 주민센터가 장애인에게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독거 중증장애인·장애인만 있는 가정에는 맞춤형 복지팀이 찾아가는 상담을 하는 방식이다.

조남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3차 시범사업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하고 "체감도 높은 개편방안을 마련하려면 장애인 당사자·단체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들이 주민센터에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문의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