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空約' 검증] 말로만 '안보 대선'…사드배치 등 북핵해법 '희망사항'만 담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5·9 대선이 '안보 대선'으로 불릴 정도로 외교·안보 정책이 최대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에 동시다발적 압박을 가하면서 '4월 위기설'로 인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 정국은 북핵 문제와 이를 둘러싼 외교 안보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 1순위로 올랐다.

하지만 최대 핵심인 외교 안보 사안에 대한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현실성 없는 '뜬구름 공약'이 아니라 '희망사항'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후보별 입장 차 분명··· 文·安 '사드배치' 입장 변화 조짐

외교·안보·국방 분야의 핵심 쟁점에 대한 각 후보별 공약에서 핵심 쟁점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다.

관련기사

• 민주 "명백한 정치 판결…尹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시도 화답"
• 美 "이란, 대선 전 트럼프 암살모의"...이란 "근거 없고 사실무근"

범보수 진영에 속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중도성향의 안 후보는 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 후보는 사드 배치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즉각 중단' 입장이다.

그러나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이 조심스럽게 바뀌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문 후보는 지난 12일 한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주권적 결정사항"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가 말한 '주권적 결정'언급은 사드 배치는 한국 정부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당위론적 입장이지만, 언제든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중의적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지난 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미)국가 간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 사드 배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전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  북핵 해법과 중국의 사드보복, 위안부 재협상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후보별 입장 차는 크다. 문 후보는 올해 3월에는 "(미국과의) 관계가 지나치게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2월에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축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미 관계가 더욱 굳건히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대신 차기 정부에서 국회 비준동의 등을 통해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한·미동맹에 '자강안보'를 접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전 대표는 최근 국민의당 대선주자 합동 TV토론회에서 "국가 간 합의는 다음 정부에서 존중해야 한다"며 "북핵이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에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들 간의 대북 대화론에 대한 입장 차는 한·미 관계와 정비례한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대북 대화론'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반면 범보수 진영의 홍 후보와 유 후보는 '군사적 대립'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안 후보는 이들의 절충선이다. '대화협상과 군사행동' 두 가지 옵션을 다 가지고 있다.

문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관철해야 하며, 이런 명제를 토대로 북핵은 물론이고 미국의 전술핵 배치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안 후보도 한반도 비핵화를 단호하게 지켜야 하며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지난달 6일 춘천 시의회에서의 최고위원회의)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홍 후보는 재래식 무기를 보유한 남한과 핵무기를 지닌 북한 간의 '군사적 불균형'을 지적하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어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유 후보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핵무기 자체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한·미 연합군에 전술핵 핵무기를 재배치해 실질적 핵무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5당 후보들 모두 비슷한 입장을 보인다. 사드 보복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한·일 위안부 협의와 관련해선 후보들 모두 '재협상'에 무게를 실었다. 

◆ 현실성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어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를 비롯해 북핵 해법, 외교 관계는 대선 후보들의 신념과 관계없이 엄격한 국제질서와 힘의 균형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들 공약들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급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뜬구름 공약'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희망사항'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린다. 

그나마 사드 배치와 관련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 변화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후보들의 공약과 관련해 전임 정부와의 차별성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면서 대북 정책의 경우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