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제 비전은 국민기본생활복지"…기초연금 인상 등 노인공약 발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인터내셔널센터에서 노인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8일 "제 복지 비전은 국민기본생활복지"라며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의 노인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대전 카이스트 국제교류센터에서 노인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하며 "어렵지만 소외받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도와드리는 데 중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이와 관련해 "임신부터 사망까지 일생동안 출산, 양육, 교육, 실업, 근로빈곤, 질병, 노후빈곤, 요양 등 사회적 위험이 닥쳤을 때 사회적 안전망에서 누락되지 않고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라며 "그게 국가의 의무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큰 틀에서 안 후보가 밝힌 노인공약은 ▲노인빈곤 제로 시대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 100세 시대 ▲인생 이모작으로 활기찬 100세 시대라는 세 가지의 목표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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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 후보는 우선 소득 하위 50% 이하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를 폐지해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의 손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기초연금 인상이 후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과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 등 각종 공사연금을 모두 포괄하는 '노후소득보장 통합재정 재계산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는 설명이다. 노후준비계좌제도도 도입해 생애주기별로 연금재산과 정부 지원액 등을 통합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의료비 부담을 더는차원에서는 75세 이상 고령환자의 입원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고, 틀니 건강보험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춘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외래진료 노인정액제를 구간별로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고,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국확대, 어르신 단골 의사제도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매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액을 낮추고 간병 건강보험급여도 우선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립 치매마을을 시범조성하고 232개 시군구별로 1개소씩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사회 중심의 밀착형 치매관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가 치매 연구개발(R&D) 비용도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한편, 건강보험공단 직영 요양시설 및 보건소 요양시설 등 공공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생 이모작'을 위한 대안으로 안 후보는 60세 이상 퇴작자를 대상으로 직업재교육과 재고용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위해 '인생 이모작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매년 5만개씩 노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경로당을 '어르신 건강 여가 생활지원센터'로 확대하는 한편,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설치 등으로 어르신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