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펜스 부통령 방문 경제대화 주목…미국 무역통상 압력 강화에 촉각

2017-04-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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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왼쪽)이 부인 카렌 여사와 함께 18일 일본 도쿄 서남부 아쓰기 미 해군기지에 도착,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미·일 양국 정부가 18일 도쿄에서 고위급 경제대화를 가진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이끄는 이번 대화에서는 양국의 경제정책, 무역,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 등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다만, 미국 트럼프 정권의 해당 분야 담당 정부 라인 구성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대화에서는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큰 틀의 논의만 이뤄질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내다봤다. 
이날 첫 회의에서 펜스 부통령과 아소 부총리가 논의하는 주제에는 거시경제, 금융규제, 조세포탈 대책 등도 대화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환율 문제는 재무장관끼리 토론하도록 했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가 너무 비싸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이 환율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고 일본 현지 언론들은 보고 있다. 

일본은 특히 무역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대화와는 별도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 이날 오전 회담을 갖고 통상 문제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로스 장관은 방일에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일본 방문과 관련해 "아베 일본 총리가 미·일 양국 간 무역협정에 대해 합의할 생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현지 언론들은 로스 장관이 무역적자를 줄이라는 대통령의 강경한 정책 방향에 따라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농산물 및 자동차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등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로스 장관은 지난 3월 말 일본 등 미국이 무역 적자를 안고 있는 상대국과의 거래를 상세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당초 경제대화 자리에서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FTA 등 양국 간 무역협상 개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에 응하지 않는 대신 양국이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상 분야 규칙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FTA 협상이 바로 이뤄질 경우 농업 시장 개방 등 통상 압력이 즉각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소매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진출 규제 완화, 국유기업 우대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에너지 및 사이버안보 분야의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 원자력 사업에 진출했다가 위기를 맞은 도시바 문제가 의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한편 이번 경제회담 뒤 펜스 부통령과 아소 부총리가 경제 분야에서 관계 강화를 확인하는 공동 문서를 채택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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