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군사옵션 '검토' vs '지금은 아냐'…미국발 신호 혼선

맥매스터 "군사옵션 제외한 모든 해법"…익명 당국자 "군사옵션 평가"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실명과 익명으로 쏟아지는 미국 정부 인사들의 대북 군사행동 관련 발언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대북 군사행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1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의 회담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확인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모든 옵션…' 입장을 중간점으로 치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해지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은 그 좌우를 넘나든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서 가장 가까운 외교안보 참모인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ABC 방송에 출연해 "이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곪아서 터질 때가 됐고, 그래서 군사적 옵션 외에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착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지금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 시기가 아니며, 비군사적 수단을 최대한 사용할 할 때라는 말이었다.

반면 지난 13일 미국 NBC뉴스는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확신이 있으면 미국이 재래식 무기를 활용한 선제타격을 할 수도 있다고 미국 정보당국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AFP통신 등에 의하면 지난 14일 백악관의 한 '외교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군사옵션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펜스 부통령이 방한하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 논의하면서 군사적 옵션을 다룰 것이라는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 인용 보도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예측불가형 지도자(트럼프 대통령)'가 집권한 상황에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 면에서 군사행동 검토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나쁠 것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현실과 거리가 있는 군사행동 언급은 관련 당사국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고, 결정적인 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후 상대를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발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16일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의 이름이 '최대한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이라는데 그것은 군사 옵션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해가며 북한과 중국을 압박해 비핵화 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라며 "압박과 개입(관여) 중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미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상이한 메시지를 내는 것 같지는 않다"며 "지금이 대북정책을 정립하는 시기이다 보니 때로 엇갈리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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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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