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자유무역지구, 개혁개방의 새로운 노선 탐색

[사진=인민화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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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화보 왕자인(王佳音) 기자 =2016년 8월 31일, 당 중앙과 국무원은 랴오닝(遼寧)·저장(浙江)·허난(河南)·후베이(湖北)·충칭(重慶)·쓰촨(四川)·산시(陜西) 등 7개 성(省)·시(市)에 자유무역지구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앞서 문을 연 상하이(上海)·광둥(廣東)·톈진(天津)·푸젠(福建) 자유무역지구까지 포함해 중국의 자유무역지구는 11개에 달하게 되며, 동부에서 서부지역까지 중국 대부분의 지역을 커버하게 된다.
7개의 자유무역지구 추가 건설 소식은 즉각 중국 국내외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자유무역지구 설립의 의의는 중국 개혁개방의 새로운 길을 탐색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중국과 중국 국민의 염원을 담은 자유무역지구는 중국의 개혁개방을 한층 자극할 토대가 될 것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은 고(高)표준·고수준의 자유무역시범구 11개를 건설하여 성숙한 경험을 전면적이고 널리 확대해 나갈 것이다. 중국 개방의 대문은 더욱 활짝 열릴 것이고, 중국은 분명 가장 매력적인 해외투자 대상국이 될 것이다.

올해 양회(兩會) 기간, 월간 <중국(中國)> 기자는 충칭시 량장(兩江)신구 관리위원회 부주임을 맡고있는 탕쭝웨이(湯宗偉) 대표와 만나 자유무역지구 건설에 대한 충칭시의 생각과 구체적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이를 통해 중국 11개 자유무역지구의 향후 개혁개방을 위한 방법과 모델을 엿볼 수 있었다.

서부 개방과 혁신의 중임 짊어진 ‘충칭자유무역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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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쭝웨이 전인대 대표 겸 충칭시 양장신구 관리위원회 상무부 주임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충칭시는 중국 4대 직할시 가운데 유일한 중국 서부지역의 도시이자,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연선(沿線)도시이기도 하다. 따라서 충칭시는 중국 서부 개방 및 개발전략을 지지하고, 창장(長江)경제벨트의 서부 허브 건설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다.
2016년 8월 31일, 중국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은 상하이·광둥·톈진·푸젠에 이어 7개 지역에 자유무역지구를 추가 건설하기로 결정했고, 충칭은 이 7개 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충칭은 전략적 거점이자 연계지역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서부지역 문호도시 개방 노력 강화에 관한 중앙정부의 주문을 이행하며, 서부 대개발 전략의 심화 실시를 촉진해야 한다는 임무를 짊어지게 되었다.

<중국>: 얼마 전 충칭시정부는 <량장(兩江)신구 개방형 경제 신체제 건설에 관한 종합시범실험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5대 중점임무, 5대 개혁조치 등이 언급됐다. 올해 량장신구는 개방형 경제 건설 중 어떤 부분을 중점 추진할 계획인가
탕쭝웨이: 첫째, 자유무역지구 핵심구역 건설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무역 편의성 제고, 투자 자유화, 금융 국제화 등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면서 국가 자유무역시범구의 성숙한 경험을 전면 복습하고, 32개 항목의 개혁혁신(량장 맞춤형 혁신조치 19개 항목 포함)을 실시할 것이다.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를 핵심으로 한 투자관리제도, 무역 편의성 제고를 중점으로 한 무역관리감독제도, 금융서비스 개방을 목표로 한 금융혁신제도, 리스크 방어를 기초로 한 관리감독체계, 중대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개방체계를 각각 형성할 것이다. 또한 시범구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자유무역시범구 관리제도를 기본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둘째, 중신(中新, 충칭)시범프로젝트 핵심구역 건설에 전력할 것이다. 중신 복합운동물류시범기지 건설을 중점 추진할 것이고, 프로젝트 시행에 맞춰 중신 주식투자기금, 장베이(江北)공항상업협력, 중신 데이터통로 건설 등 중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푸성(复盛)중신 시범프로젝트 핵심구역 전략계획을 업그레이드 하고, ‘충칭-신장(新疆)-유럽’의 항공 및 철도운송 복합물류통로를 건설할 것이다.
셋째, 개방형 경제에 맞는 행정관리체제 건설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자유무역지구 및 중신프로젝트 건설 수요에 따라 권한 간소화 및 이양, 서비스 업그레이드 등을 심화할 것이며,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자주권을 확대하고 행정심사항목 및 과정을 최대한 간소화할 것이다. 동시에 ‘인터넷 플러스’의 정무서비스를 추진하고, 간편한 접수, 동시 심사, 고효율 운영의 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것이며, 부처와 업계를 초월한 정보 공유 및 공동관리를 실현할 것이다.
넷째, 중점산업 업그레이드를 전격 실시할 것이다. 외자투자 진입제한 규정을 완화 및 폐지하고 자동차, 전자정보, 장비제조 등 선진 제조업과 금융·물류·전문 서비스, 문화서비스, 사회서비스 등 현대 서비스업 분야의 대외개방을 확대할 것이다. 서비스무역의 혁신발전 시범을 추진하고, 가공무역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R&D), 공업디자인, 지적재산권 등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마련하며, ‘산업사슬+가치사슬+물류사슬+정보사슬+자금사슬’의 내륙 가공무역 발전의 새 모델을 모색할 것이다.
다섯째, 개방 플랫폼을 제대로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량장신구는 교통물류의 허브가 됐으며 보세항구, 산업개발구, 금융, 전시회 등 전문 플랫폼도 형성하였으며 다차원의 개방체계도 구축했다. 자유무역지구의 기회를 빌어 궈위안강(果園港)을 국가개방항구로의 승격을 신청할 계획이며, 이를 창장 상류 물류무역의 허브항구로 만들 것이다. 또한 장베이 국제공항의 국제노선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서부 국제항공의 종합 허브로 건설할 것이다. 이 밖에도 항구 인프라 및 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촉진하고 통관 간소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중국>: 량장신구의 약 80만㎡가 자유무역구에 편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무역지구의 핵심구역으로서 량장신구는 자유무역지구 건설 승인 후 어떠한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어떠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가
탕쭝웨이: 충칭자유무역지구 건설로 인해 량장신구는 량장신구 자체를 더욱 개방하고, 나아가 내륙을 더욱 개방하는 데 있어 중대한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충칭자유무역지구의 핵심구역, 중신프로젝트의 핵심구역,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핵심구역으로서의 량장신구가 국가 전략차원의 내륙 개방문호를 건설하고 개혁개방과 혁신 발전의 리더 역할을 하는데 견실한 기틀이 되어주었다.
자유무역지구 건설 추진은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 량장신구는 충칭자유무역지구 건설에 있어 앞에서 이를 이끌고 솔선하는 책임을 다할 것이다.
당면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해지역에 비해 내륙지방은 산업업태, 발전수준, 인재자원, 교통 등 부분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자유무역지구와 국제표준 간에도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둘째, 자유무역지구 건설의 핵심은 제도 혁신인데, 내륙지역의 체제나 시스템, 개방관념이 연해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져있고, 정책 혁신을 위해서도 극복해야 할 난관들이 많다. 셋째, 먼저 건설된 4대 자유무역지구의 경험을 보면 제도혁신의 효과가 갈수록 약해지고, 추가 파급력도 예상에 못 미치며, 기업과 대중의 성취감이 낮고, 일부 영역의 개혁 노력이 미흡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자유무역지구는 대부분 여러 구역을 조합한 형식이라 협력하기가 쉽지 않다. 자유무역지구 건설은 발전모델 개혁, 항구 감독관리, 외화금융, 제세토지 등의 분야에서 여러 부처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처럼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모듈화한 개혁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적 협조나 통일된 진두지휘가 부족하다. 때문에 개혁과 혁신 과정에서 ‘따로 따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단일 부처가 추진하는 개혁이나 프로세스 업그레이드 같은 ‘작은 혁신’은 비교적 속도가 잘 나는 반면, 여러 부처의 참여를 필요로 하거나 제도적 개혁 같은 임무는 속도가 더디고 개혁의 체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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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충칭시는 외자기업 중점 투자지역이기도 하다. 자유무역지구 건설 승인으로 량장신구에 이미 투자한 외자기업과 투자 의향을 가진 기업들은 어떤 호재를 기대할 수 있는가
탕쭝웨이: 외자기업 투자에 있어 량장신구는 외자기업 투자관리모델을 혁신할 것이다. 외자기업에 대해 시장 진입 전 내국인과 동등하게 포지티브·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모델을 시행하고, 외자기업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제를 신고제로 개혁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제 통용 규칙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외자 투자에 대한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금융분야의 개혁과 혁신을 통해 위안화의 역외 사용을 확대하고, 자유무역지구 내 조건에 부합하는 다국적 기업의 위안화 글로벌 캐시 풀링 업무를 지원할 것이다.
심사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개 부처의 시장 관리’를 심화할 것이고, 도장 하나로 심사를 관리하고 한 개 팀이 법 집행을 관리함으로써 기업 입주와 사무처리 효율을 제고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통관정책도 혁신적이다. 자유무역지구 내 기업이 다른 제품군·다른 업종의 상품 거래에 종사할 때 통관은 특정 상품에 따라 특정 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유무역지구 내 더욱 다양한 화물의 편리한 거래를 보장하고 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량장신구 내에는 외자기업이나 투자자에 개방된 영역과 이들이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많다. 량장신구는 또 향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분의 개방을 확대할 것이다.
세수정책에 있어서 량장신구는 세수 부대 정책을 완비할 것이고, 서부 대개발 및 량장신구 세수 우대정책의 보너스를 충분히, 제대로,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이다. 또한 선택적 과세, 가공무역기업 일반납세인 자격 등과 같은 수출입 세수정책을 자유무역지구 세관 특수관리감독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다. 이 밖에도 원자재 거래 정액납세, 우수인재 개인세 우대 방법을 모색 중이며, 해외 주식투자 및 역외 업무발전에 적합한 세수정책도 적극 연구해 완비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외자기업의 투자에 더욱 많은 우대를 제공해줄 것이며 기업의 운영비용을 경감시켜 줄 것이다.

* 본 기사는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외문국 인민화보사가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