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空約검증-원전] '脫 원전' 내건 대선주자들…전기요금 인상 문제는 '숙제'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탈(脫)원전', '원전 제로화'

제19대 대선 후보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건 에너지 관련 공약들이다. 최근 잦아진 지진으로 국내에서도 원전 안전성을 우려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대선 후보들도 잇달아 이 같은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탈원전 공약으로 우려되는 전기요금 인상은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내색을 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전기요금 인상을 반길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각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뜯어보면 전기요금 인상을 막을 만한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론에 맞춰 탈원전을 선언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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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를 중단하고 전력계획에 반영했지만 아직 착공하지 않은 원전 건설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노후 원전 수명 연장도 엄격히 제한하고 가동 중인 원전 역시 안전도 검사를 다시 실시해 수명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원자력 발전소의 신규 건설 전면 중단을 내세웠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맥락을 같이한다. 전면 중단은 아니지만 원전의 신규 건설 없이 단계적으로 비중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원전 관련 공약은 가장 강도가 높다. 2040년까지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40%까지 끌어올린다.

앞서 세 후보는 모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린다고 밝힌 것과 비교해 더 파격적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에는 동의하지만, 완전 폐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안전을 내세워 이 같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이에 따른 전력수급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전력공급 능력 기준으로 수급 비상 직전까지 줄일 수 있는 원전 숫자는 2~3기(2~3GW)에 불과하다.

지난해 여름 최대전력치를 기록했던 8월 12일(8518만㎾)을 기준으로 잡으면 당시 공급능력은 9240만㎾, 예비력은 721만㎾였다. 만약 당시 원전 2기가 정지했다면 전력수급 비상단계인 500만㎾까지 예비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또 예비력이 낮아지면 전력시장가격(SMP)은 상승하게 된다.

전력수급 비상단계가 발동하는 시기가 되면 전력시장에선 최고 발전단가 발전소까지 거래시장에 가세한다. 발전 원료가 비싸다 보니 SMP는 최고 상한가격인 ㎾h당 144원까지 올라간다. 지난해 평균 SMP ㎾h당 77원의 두 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평상시에는 예비력이 높아 원전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수급이 여유 있어 보이지만, 전력피크를 기준으로 보면 원전 수를 무조건 줄일 수 없다. 전력시장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전기료 인상도 당연히 뒤따르게 된다.

대선 후보들이 원전 대체재로 신재생에너지를 내세우지만, 이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일은 만만치 않다.

태양광 발전 단가는 원전의 10배에 육박한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연료비 단가 역시 원전에 비해 너무나도 크다.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 가운데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현재 발전원별 연료비단가는 변동은 있지만 ㎾h당 원자력이 5원, 유연탄이 50원, LNG가 80원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이보다 더 비싸다.

'탈원전' 공약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전기요금은 크게 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학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원전 안전성에만 초점을 맞춰 공약을 발표했다고 본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계통 상황과 원전 폐쇄가 가져올 영향 등을 면밀히 파악해 공약을 내놨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감소 공약은 관련 전문가와 함께 수차례의 분석과 시뮬레이션이 동반돼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