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을 사람없어 국가로 유산이"… 일본 유산 국고납부 10년간 2.5배

2017-04-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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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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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일본의 미혼 인구가 늘면서 사망한 사람의 유산이 국가로 귀속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미혼율의 상승과 고령화로 이같은 국고 귀속의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최근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어 자산을 상속할 사람이 없는 이의 유산은 국가가 대신 받게 된다. 이같은 추세는 미혼율이 올라가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유산이 국고로 납부되는 금액은 연간 400억엔을 넘어서면서 10년간 2.5배가 늘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국가로 상속되는 금액이 이처럼 증가하면서, 정부 내에서는 이른바 '국가 유산'이 숨겨진 재원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가에서는 친족이나 신변을 돌보는 이가 없어 상속을 할 사람이 없거나 주변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공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유산을 처리한다.

국가가 선임한 '유산 관리인'은 현금과 같은 동산은 물론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까지 유동화시켜 유산으로 처리한다. 변호사들은 가재도구를 정리하거나 절에서 열리는 납골 법회에 참석하는 등 유족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법정상속인이 없어 국고로 귀속된 상속액은 2015년도에 420억엔(약 441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5년도에 비해 2.5배 늘어난 것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아무런 출입금 활동 기록 없이 10년 이상 방치된 ‘휴면예금’도 인수자가 없는 상속재산으로 분류되어 연간 600억엔이 국고로 들어오고 있다.

예금자가 상속인이 없거나 계좌의 존재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한 뒤 입출금 활동이 없는 상태로 10년이 지나면 휴면예금은 예금보호기구로 옮겨진다. 휴면계좌의 돈들은 2016년에 재정된 휴면예금 활용법에 따라 2019년부터 비영리 단체나 공익활동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용처를 공모해 활용될 예정이다. 

최근 일본의 미혼율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달초 후생노동성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일본의 ‘생애 미혼율’은 남성 23.37%, 여성 14.06%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남성의 4명 중 1, 여성의 경우 7명 중 1명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다. 생애 미혼율은 50세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커녕 배우자도 없는 법정상속인이 없는 이들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일각에서는 재정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국가로 들어오는 상속 자금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저출산·고령화로 세수의 감소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이같은 현상 덕에 일부에서는 국고가 채워지는 것은 일본 사회의 아이러니한 단면이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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