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空約' 검증-노인] 너도나도 “어르신들 기초연금 확대”…선심성 ‘票퓰리즘’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한 달도 남지 않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대선후보들이 기초연금과 치매 등 노인복지가 요구되는 정책 개선 공약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이번 대선 유권자 중 60세 이상은 24.1%에 달해 표심 공략 핵심층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리하게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에 전문가들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자, ‘공약(空約)에 가깝다’는 지적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중에서도 기초연금은 각 정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에서 필수코스에 가깝다. 현행 기초연금법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기초연금 지급 확대를 공약했다.

그중 문 후보는 매월 지급액을 최대 30만원으로,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80%로 개선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 측은 매월 지급액을 40만원까지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하는 공약을 발표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높은 노인빈곤율을 고려해 국내 노인 40여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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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은 재정압박으로 다가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문 후보 공약은 2022년까지 매년 11조원을 초과하는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김용환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개선해 준다는 공약은 마다할리 없지만 지속가능한 공약이어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도 공약은 있었지만 결국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오히려 노인층은 후손들 생각으로 너무 많이 받는 것에 걱정을 하기도 한다. 무책임하게 공약으로 선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으로 주목되는 노인 복지정책인 치매관리도 주요 공약대상이다. 특히 문 후보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워 치매 환자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경증치매 환자 장기요양보험 적용, 치매지원센터 대폭 증설, 국공립 치매요양소 확대 등 구체적인 공약까지 제시했다.

안 후보도 장기요양 치매대상자를 확대하고 치매환자에게 질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치매노인 복지 지원 강화, 치매등급 기준 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 신경과 개원의는 “구체화된 공약 내용들은 분명 필요하지만, 예산이 충분히 수반돼야 할 사항들이다. 오히려 치매를 위해 마련돼 있는 국가 지원 자원마저도 현재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조기진단을 위해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진료 수가 구조도 필요하다. 관심 자체는 환영하지만 거리감은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노인복지청 신설, 노인복지센터 전국 건립, 노인층 의료비 정액제 기준 인상, 노인층 만성질환 약값 본인부담금 인하, 공공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등 이번 대선 판에서도 노인 공약은 끝없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공약들은 곧바로 이어지는 재정 확보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이 공약들만으로도 200조원 이상의 재원이 요구된다는 분석과 함께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지적으로, 각 정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