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空約' 검증-보육] 재원조달 방안 없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한목소리

서울 마포구 리버웰어린이집에서 급식도우미로 나선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점심식사를 나눠주고 있다.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앞다퉈 보육공약을 내놓고 있다. 저출산 극복의 해결책이자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부는 물론,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돌보는 조부모 등 모든 세대의 관심사여서다. 하지만 공약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에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갑론을박이 오간다.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확대는 후보들이 첫손에 꼽는 보육공약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을 대폭 늘려 공공보육시설 이용자를 전체의 4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모델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성격의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운영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2011년 10.8%에 머물던 서울 시내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해 22.3%로 껑충 뛰었다. 문 후보는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 유치원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20%까지 끌어올리고,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병설유치원 학급을 6000개 더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점은 유치원 공교육화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을 더 짓겠다"며 "비용 측면에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병설유치원 학급을 6000개 추가하고, (단설유치원 수준으로)교육의 질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는 병설유치원이 없는 초등학교에는 새로 유치원을 만들고, 기존에 운영 중인 곳은 학급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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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후보들도 유사한 공약을 내걸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취약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제대로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대신 민간 보육기관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늘려 이용률을 전체의 7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공약이 공통으로 나오는 것은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서울연구원이 올 1월 발표한 '서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87.2%가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옮길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부분은 '보육교사의 친절과 전문성'(5점 만점에 4.51점)이었다. 보육시간(4.33점)과 보육비용(4.32점)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다. 시설과 원비 차이 때문에 사립보다는 국공립을 선호하는 학부모가 많다. 특히 초등학교 등에 설치된 병설유치원보다 별도 부지에 유아교육 전공자가 원장을 맡아 운영하는 단설유치원이 인기다.

하지만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입소는 '하늘에 별따기'로 불린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 4만2517곳 가운데 국공립은 2629곳으로 전체의 6.2%, 이용 아동수는 11.4%에 불과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8987곳 중 52.2%인 4693곳만 국공립이다. 단설은 305곳(3.4%)뿐이다.

이 때문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대선 단골 공약이 됐지만,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 마련이 쉽지 않아 번번이 공염불에 그쳤다. 2012년 박근혜 후보는 임기 내 30%, 문재인 후보는 40%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높이겠다며 학부모 유권자의 한 표를 호소했다. 그러나 2015년 국공립 시설 비율과 이용자 수는 2012년과 비교해 각각 1%포인트, 1.4%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달을 가능케 할 최소한의 비용을 국가가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모두가 행복한 보육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