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한국과 중국 '환율조작국' 미지정

아주경제 이수완 기자 =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중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 대상국인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미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3% 초과) 등 3대 요건을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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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4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권고 했다. 또  정부가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추진 등 정책 추진을 권고했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 보고서를 1년에 2회 의회에 제출한다.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 중국, 독일, 일본, 스위스, 대만 등 6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