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심상정,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 입장차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지지율 선두를 다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그리고 여성이자 진보정당 후보로 완주를 다짐하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12일 나란히 국회를 찾아 개헌(헌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국론을 모아 국회가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시나리오에 입을 모았다. 

당초 원내 5당 후보들을 모두 초청했지만 후보 일정상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불참했다. 여기에 간사 간 합의로 질의응답도 실시하지 않기로 하면서, 각 후보들이 자신의 의견만 각자 밝힌 채 끝난 반쪽짜리 회의가 됐다.

◆ '국민 기본권·지방분권 강화' 대체로 공감대 형성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문 후보는 국민기본권 강화와 관련해 "호칭의 편견부터 걷어내자"고 말했다.

'국민'의 권리는 '모든 사람'의 권리로 바꿔 외국인도 포함되도록 하고, 신체장애자는 장애인으로, 여자는 여성, 근로자는 노동자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국민 참여의 문을 활짝 열어 국민발안권,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안 후보는 "국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보장국가 실현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보인권 등의 규정 신설도 주장했다.

심 후보는 '시민의 사회경제적 기본권 강화'를 주장하면서 "제헌헌법에 명시돼 있던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이 다시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에 대해 문 후보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개헌안 준비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찬성이 높을 경우 개헌 내용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 역시 "지방정부의 입법권, 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부분도 헌법에 명시해 국민투표를 거쳐 의사를 묻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의에 불참한 홍 후보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는 서울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 권력구조 개편, 의견 다소 혼재

권력구조 개편의 경우 문 후보는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주장하며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의 실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다만 헌정체제의 안정성을 위해 2022년 차기 대선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면서 이때부터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홍 후보 역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장하며, 양원제 도입안도 발표했다. 

안 후보는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다,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며 "(대통령) 권한 축소형, 이원집정부제 두 가지 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심 후보 역시 "다당제와 부합하는 권력구조는 내각제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큰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은 세 후보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에 한목소리를 냈고, 심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밖에 후보들은 장관 임명권과 정부 예산조정권한,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 이관 등으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일제히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