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IoT 과욕에 중복투자 무리수…산업 생태계 교란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정부가 민간사업자인 통신업계가 구축해 놓은 사물인터넷(IoT) 전국망을 제쳐두고 새로운 IoT 서비스망 구축에 나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자체 IoT 자가망의 저변을 넓히도록 도와준다는 구상이지만, 사실상 전국적으로 IoT 상용망이 촘촘하게 갖춰진 상황에서 중복투자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주요 통신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서비스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전국망을 구축하고 있다. 기존 설비만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지만, 정부가 새로운 IoT 자가망 구축에 나서며 산업생태계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고령자의 건강 상태나 초등학생의 개인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오고가는 자가망 구축 과정에 철저한 보안관리는 필수지만, 정부가 지자체별로 충분한 보안인력을 보유·운용하도록 지원해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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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숟가락 먼저 얹고 보자' 식의 사업추진이 또 한번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단위의 IoT 자가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예산당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IoT 자가망 구축을 전국적으로 확산·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행자부가 중심이 돼 각 지자체의 IoT 서비스 사업을 관리할 계획이다. '전자정부2020 기본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자가망은 통신사업자의 설비만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지역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공중망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국내 IoT 상용망은 전국에 갖춰져 있다. 여기에 더해 현재 국내 일부 통신사는 지난해 6월 IoT 전국망(LoRa·로라) 구축을 완료했고, 다른 곳도 올해 상반기 안에 NB-IoT망 구축이 예정돼 있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로라 IoT망을 활용해 초등학생 대상 미아 방지, 치매환자·독거노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통신사의 IoT망을 활용한 지자체의 서비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IoT 구축계획이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구축 이후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성능향상 작업에 추가예산 지출 역시 불가피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핵심기반인 IoT산업에 정부가 가담하면서 민간투자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관련업계의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보안문제도 주요 이슈다.

정부의 자가망은 IoT 및 외부연동으로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개인·행정정보의 유출 우려가 있다. 이에 각 지자체별 보안인력 보유·운용을 대폭 늘려야 하지만, 정부의 예산·인력을 충분히 지원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내 통신 4사는 491명의 보안 전문인력을 운용하고 있고, 연간 투자규모도 1912억원에 달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의 IoT사업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방향이지, 지자체를 간섭하거나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라는 게 아니다"며 "우리가 보기에는 (IoT망이 구축된)통신사가 한 곳밖에 없고, 아직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 IoT망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구축하는 것"이라며 "주체는 지자체이고, 행자부는 구축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