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세금 3조6000억원 더 걷혔다...국가 빚도 덩달아 늘어

국세수입 추이[자료=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올해 들어 세수가 호조를 보이며 경기 불황 속에 나라곳간만 풍성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많이 걷힌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4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19.1%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국세는 전년 대비 역대 최대인 24조7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올해에도 1월 국세가 전년 대비 3조8000억원 더 걷혔고, 2월까지도 정부 호황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2월에 걷힌 세금은 1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1월 말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줬어야 하지만, 설 연휴 때문에 환급이 2월 초로 밀려 2월 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지난해 국세수입 전년대비 7조원↓…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81.3조 적자
• 기재위 野의원들 "감세정책 멈춰야...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필요"

세목별로 보면 1∼2월 부가가치세(14조9000억원)와 소득세(15조1000억원)가 전년보다 각각 1조2000억원씩 더 걷혔다. 부가세는 지난해 4분기 소비가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소득세는 취업자가 전년 대비 늘어난 영향이 컸다. 지난해 11월 납부해야 할 일부 개인사업자의 소득세가 지진·태풍 피해 때문에 3개월 미뤄졌다 2월에 걷힌 영향도 있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사업 281조7000억원 중 2월 누계 집행액은 51조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18.1%가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조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조1000억원 적자였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11조3000억원으로 전달(602조5000억)보다 더 늘었다.

때문에 정부가 조기 재정집행으로 침체된 경제에 불을 지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려면 근본적인 규제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재정운용성과 워크숍'에서 국책연구원들은 우리 경제의 정책대응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형수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금융위기 직후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 공조에 의해 각국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다 2010년 이후 재정건전화로 돌아섰다"며 "2013년 이후에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에 따르면 독일과 영국은 적극적인 성장정책을 펼치고 있고, 일본과 프랑스는 2015년까지 건전화에 중점을 두다가 지난해부터 성장 중시로 돌아섰다.

또 미국은 2015년까지 성장촉진과 재정건전화의 균형을 중시하다가 지난해부터 성장 위주 정책으로 방향을 잡았다.

일본이 소득세와 소비세율을 인상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부가가치세율을 소폭 올리는 등 일부 국가는 증세를 추진했으나 법인세율은 인하하는 추세다.

박 원장은 "주요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재정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중기재정목표를 설정하는 등 재정건전화 강화 조치를 단행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재정건전화법이 여전히 국회에 상정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단기적으로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제한적인 재정역할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화법 입법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재정건전화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재정규율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재정은 경제위기 시 활용할 수 있는 거시경제 안정장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연구·개발(R&D) 투자, 중소기업 지원 등은 양적 확대보다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원 재배분을 통한 효율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촉진되고 있지만 한국은 규제 등으로 지체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산업 구조조정은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을 향상시켜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부처는 지난 4년간의 재정운용 성과도 발표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그동안 재정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성장동력 창출 지원을 확대하면서도 효율성을 제고해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재정소요는 증가하나 중장기 재정여건은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추진하되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그간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계속 진행해왔다"며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일자리사업 성과를 높이고 국민 체감도 제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향후 복지정책 방향과 관련해 "소득양극화 완화, 취약 1인가구 등 새로운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보건복지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인구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