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검증② ] '사드대선' 표심공략…文 "차기 정부로" 安 "예정대로 배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대선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들어선 후 한·미·일 간 대두되고 있는 '한국 배제론'인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등 우리의 외교안보 현실은 한반도에 불어닥친 위기만큼이나 급박하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내건 외교안보 공약은 대한민국을 최대 위기에서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열쇠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평택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했다. [사진=연합]

특히 외교·안보 현안 중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한반도 내 사드 배치는 '사드대선'이란 말과 함께 우리 안보를 위한 외교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어 외교·안보·국방 분야는 이번 장미대선의 최대 전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5·9 대선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첨예한 외교·안보 공약대결로 표심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 한·중 관계··· 후보별 입장 차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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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외교·안보·국방 분야의 핵심 쟁점은 사드 배치다.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2위를 달리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한반도 내 사드 배치이다.

범보수 진영에 속하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중도성향의 안 후보는 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 후보는 사드 배치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난 7일 낮 인천 부평구 17사단 신병교육대를 방문했다. [사진=연합]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문 후보는 지난 연말 "집권하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3월에는 "(미국과의) 관계가 지나치게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2월에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축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미 관계가 더욱 굳건히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대신 차기 정부에서 국회 비준동의 등을 통해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 2월 11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그는 이튿날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분쇄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를 바짝 뒤따르고 있는 안 후보는 한·미동맹에 '자강안보'를 접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전 대표는 최근 국민의당 대선주자 합동 TV토론회에서 "국가 간 합의는 다음 정부에서 존중해야 한다"며 "북핵이 대한민국 안보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에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1월 25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합동참모본부를 찾은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자강안보'라고 부르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먹고사는 문제'라면 사드 배치와 한·미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규정하며, 중국이 북핵 폐기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치 않는 한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파에 속한다. 사드의 조속한 배치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해 온 만큼, 다른 후보들보다 한·미동맹에 대한 자세는 훨씬 적극적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포함, 8년간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이력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유 후보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뒤 보도자료를 냈다. 그는 "우리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 대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의 안보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지난 1월 19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에서 '적극적 평화외교'를 강조했다. 또 사드는 반대하지만 한·미동맹은 반대하는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문·안·심 "한반도 비핵화 고수"··· 홍·유 "전술핵 재배치 고려"

문 후보와 안 후보, 심 후보는 핵 보유 논란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분명히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범보수 진영의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를 반드시 관철해야 하며, 이런 명제를 토대로 북핵은 물론이고 미국의 전술핵 배치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안 후보도 한반도 비핵화를 단호하게 지켜야 하며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지난달 6일 춘천 시의회에서의 최고위원회의)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홍 후보는 재래식 무기를 보유한 남한과 핵무기를 지닌 북한 간의 '군사적 불균형'을 지적하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과 '핵무기 공유협정'을 맺어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유 후보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핵무기 자체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한·미 연합군에 전술핵 핵무기를 재배치해 실질적 핵무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심 후보도 어떠한 종류의 핵도 한반도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 후보들 모두 위안부 문제에 '재협상'

한·일 위안부 협의와 관련해선 후보들 모두 '재협상'에 무게를 실었다.

문 후보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속에서 이뤄진 합의'라며 새롭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한국 정부가 소녀상과 관련한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재협상론을 들고 나왔다.

홍 후보 역시 "위안부 문제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비견되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그런 범죄는 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의 무효'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동의하지 않는 만큼 가능하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쪽이다.

심 후보도 위안부 협의를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국회 안에 평화의 소녀상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