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선 한 달 앞두고 '가계대출' 집중관리 나선다

2017-04-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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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10일부터 신규 집단대출 전면 중단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대통령 선거일을 한 달 앞두고 금융권에서 대출 '밀어내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 기간 동안 현장점검 등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현장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상호금융 82곳, 저축은행 5곳,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7곳 등 제2금융권 105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50여곳이 점검을 마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4월 한달 분양물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자칫하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부채는 전분기 대비 6조원이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9조9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반면 제2금융권에선 1분기 가계부채가 6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6조7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 폭을 보였다.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5월 대선과 관계가 깊다. 각 당 대선 주자들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공약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 기준 1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9.2%)을 웃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가계부채"라며 "가계부채 관련 정책을 따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지난 6일 경남지역 기자회견 당시 "우리 경제 전체를 안정시키려면 가계부채와 부실기업 문제를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며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의 중요성을 밝혀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다음 정부에서도 '가계대출 옥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규제 강화 전에 대출을 늘려놓자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된다. 금융당국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금융회사 현장점검이나 여신담당 임원 면담 등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3월 들어 꺾이는 모습이지만 이런 추세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4∼5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특히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대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새마을금고는 10일부터 신규 집단대출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은행권 대출 심사 강화로 2금융권인 새마을금고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대출 잔액이 급증하자 내린 조치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금요일 각 단위금고에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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