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고령화 대비 조세체계 구축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대비해 조세체계를 구축, 고용과 투자 지원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저출산 고령화, 통일 등 재정여건 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 확대와 조세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는 경제·사회 전문가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장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가 작업반의 연구보고서와 중장기 조세정책운영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는 분야별 전문가 작업반 활동을 강화하고 중장기 추진과제 중 세목별 심화 주제를 선정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작업반별 논의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9월 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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