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 불법매매 근절을 위한 합동지도점검 실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중고자동차 불법매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내 매매업체를 대상으로 인천시와 구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 지도점검은 등록관할 대상구와 인접 구 매매업 담당자가 서로 교차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반기(4월)와 하반기(10월) 2차례 실시한다.

그 외 기간은 구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관내 335개 업체이다.

이번 상반기에 합동 지도점검 4월 11일부터 20일 사이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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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은 전시장에 제시된 매매자동차에 대한 상품표지판 게시여부, 앞면 등록번호판 보관여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매수인 고지여부 등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민원발생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함께 불시점검도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업취소․정지, 과징금 부과 등 엄정히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은 개선명령 및 현지 시정 등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지난해 합동 및 구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정지 8건, 과징금 102건, 개선명령 40건, 과태료 17건, 행정지도 85건 등 총 252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

인터넷 광고시 자동차의 이력이나 판매자 정보를 게재하지 않아 적발된 자동차관리법 위반 62건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법매매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소비자께서도 중고자동차 거래 시 등록된 매매업체 및 종사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예정가액이 표시된 상품용표지를 꼼꼼히 살피는 등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