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주건협·주산연, 주택분야 정책과제 건의

김한기 한국주택협회장. [사진제공=한국주택협회]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한국주택협회(주택협회)는 지난달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과 공동으로 각 정당별 대선 예비후보자, 정부, 국회 등에 '국민 주거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한 주택분야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협회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 주거복지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실수요층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지 않는 선에서 집단대출 규제를 최소화하고, LTV 및 DTI 규제 완화조치를 오는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협회는 내수진작 및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고,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주택금융 환경을 고려한 후분양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협회는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부담금 부과면제 유예기간 3년 연장과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