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확대를 위한 정책금융 전략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현정택)은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출간했다.

최근 경제성장률 감소의 상당부분은 수출증가율 둔화에서 기인한다.

이번연구에서는 수출증가율을 다시금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금융제약과 수출 간 관련성을 바탕으로 정책금융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금융제약을 자금의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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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측면 금융제약은 은행 대출을 통한 외부자금 조달비중이 높은 한국 수출기업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은행부문에 대한 금융충격은 해당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수출기업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수요측면 금융제약 분석에서는 산업별로 금융제약 정도를 평가하고 이것이 수출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금융제약이 높은 산업일수록 금융비용 상승 시 수출의 감소폭이 큰 것을 확인했다.

금융제약이 수출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기업규모별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수출 품목별로 소비재보다는 자본재와 원자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비중이 높은 상위 4개 제조업(컴퓨터 및 전자제품, 운송장비, 화학, 금속가공) 가운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종이 특히 금융제약에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제시하는 본고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의 건전성 지표 개선과 관련하여 대출심사의 개선을 제안한다.

이는 장래 높은 수익성과 부가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ㆍ산업을 식별해내는 전문성에 대한 강화다.

둘째, 금융제약이 수출에 미치는 기업ㆍ산업별 상이한 효과(기업규모별/품목별/산업별)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이 정책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반영한 미시적 금융정책은 기존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정책수단으로 정책당국에 효과적인 정책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보고서의 연구진은 “해당 정책을 금융제약으로 인한 수출 감소분이 큰 기업(혹은 산업)에 한해 집중시킨다면, 그 정책적 효과는 극대화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