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대법원, 대내외 거센 비난에 국회 입법권 박탈 결정 번복

3월 3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29일 친정부 성향의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야권 주도의 의회로부터 입법권을 박탈하면서 베네수엘라는 대내외적 비판이 잇따랐다. 결국 대법원은 사흘 만에 판결을 번복했다. [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1일(이하 현지시간) 의회의 입법권을 대행한다는 판결을 철회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독재와 삼권분립 위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놓은 것이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친정부 성향의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마두로 대통령의 권력 강화를 위한 시도로서 지난달 28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빼앗았고, 29일에는 의회의 입법권을 박탈하고 자체적으로 대행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지난해 8월 선거법 위반법원으로 정직된 의원 3명을 취임시킨 것을 문제삼아 대법원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이나 대법원 산하 헌법위원회가 입법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내외적으로 거센 비난이 일었다. 야당은 ‘사법적 쿠데타’라면서 대규모 시위를 촉구했다. 마두로의 심복으로 알려진 루이사 오르테가 법무부 장관마저 대법원의 결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대법원이 마두로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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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도 마두로의 독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미국 국무부는 "베네수엘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조처"라고 비난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조기 선거를 촉구했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 역시 "외교부 장관에게 미주기구에서 문제를 제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압박이 커지자 대법원은 사흘 만에 판결을 번복하기로 했다. 마이켈 모레노 대법원장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은 헌법에 명시된 의회의 입법 활동과 면책 특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법원이 입법부의 기능을 빼앗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의회를 해산하거나 제거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경제를 파탄낸 데 이어 권력 강화를 위해 사법부를 이용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당초 대법원의 입법권 박탈 판결을 옹호했다가 비난이 커지자 31일 비상회의를 갖고 대법원에 판결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야권에는 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야권은 마두로의 독재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화가 아닌 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훌리오 보르게스 야당 원내대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쿠데타는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야당은 내년으로 예정된 대선을 앞당기는 등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는 정부와의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