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미 금리인상 2금융권·신용대출 이용 취약차주 부담 높여"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나라 가계의 이자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및 신용대출을 주로 이용하는 취약자주가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봤다.

한은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줄 소지가 있으나 점진적으로 이뤄질 경우 그 정도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다만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경우에는 시장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준은 15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에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향후 금리전망 경로를 종전 수준인 오는 2019년까지 매년 3회씩 인상을 유지했다.

한은은 연준의 금리인상이 자본유출 압력 증대,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 증가, 실물경제 회복 제약 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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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경우 자본유출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국가신용등급 등에 비춰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채권투자의 경우 장기투자 행태를 보이는 공공자금의 비중이 높아 내외금리차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으로 신흥시장국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에는 그 전염 효과로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유출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계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봤다.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은 연간 9조원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가계부채의 3분의 2 정도를 고소득·고신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다 가계의 자산 규모가 부채를 상회하고 있어 가계 부문 전체의 채무상환 능력은 양호하다"며 "하지만 취약차주의 경우에는 금리 상승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취약차주의 경우 금리 수준이 높고 주로 변동금리로 취급되는 비은행대출 및 신용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위험이 크다. 실제 작년 말 현재 취약차주 대출 중 비은행대출 비중은 67.6%로 전체 평균인 42.9%를 크게 상회한다. 취약차주의 신용대출 비중 역시 39.3%로 전체 평균(21.9%)보다 높았다.

한은은 또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내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소비, 투자 등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미국 장기시장금리가 100bp(1bp=0.01%포인트) 상승하면 우리나라 장기금리는 29~47b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한은은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고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통화정책 운용 시 연준의 금리인상이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을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본유출 등으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취약계층 부채 문제가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이자부담 증가 정도와 대출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거시경제금융회의,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 감독당국과 가계부채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