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경제시계]경제 ‘리더십’ 실종에 일손 놓은 세종관가

독일 바덴바덴에서 지난 17~18일 열린 'G20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둘째줄 가운데). [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그 나물에 그 밥이야.” 요즘 정부 정책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매주 한 번꼴로 차관급 물가회의를 열고, 각 부처 장관이 물가를 점검하는 물가관계장관회의가 4년 만에 다시 열렸지만 밥상 물가에 이어 수입산 먹거리 가격마저 들썩이고 있다.

일자리 대책만도 현 정부 들어 열번이 넘었지만 청년들은 취업 시장 문턱도 넘어보지 못한 채 구직을 단념하고, 중·장년은 희망퇴직에 정년도 채우지 못하고 실업자 신세가 돼 버렸다.

‘보여주기식’ 전시성 회의에 매번 비슷한 ‘판박이’ 대책이 나오다 보니 정책 실효성이 낮고, 체감 경기와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최근 정부 부처 분위기를 보면 이런 지적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 경제 컨트롤타워는 실종된 지 오래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존재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이는 유 부총리의 ‘무색무취’ 리더십과 함께 작금의 경제 상황에 대한 안이한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보다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임에도 유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 후 중국의 경제 보복이 거세지는데도 “중국 정부의 공식적 보복으로 볼 수 없어 상황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다 양국의 통상 관계는 악화됐다.

그는 지난 17~18일 독일에서 열린 미국, 중국 등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을 만나지 못해 사드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처음 만났지만 4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여부 등 민감한 문제들은 실마리조차 풀지 못했다.

미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는 와중에도 “환율 변동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애매한 입장으로 일관했다.

때문에 사드 보복, 보호무역주의, 환율 등 대외적 요인보다 경제 수장의 무능과 불안한 리더십이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가 작동 불능이 된 사이 정치권이 대선 정국에 돌입하자, 각 부처에서는 ‘책임 질 일을 하지 말자’는 ‘변양호 신드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번 회의를 열다 보니 특별히 다룰 안건이 없다. 새로운 내용이 없어 자료 내는 것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지금까지 쏟아낸 일자리 대책만도 소화하기 힘들다. 정권 바뀌면 대책도 바뀔 텐데, 새로운 대책은커녕 기존 대책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