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늘고, 연체액 커지는데 … 카드사 고금리는 여전

2017-03-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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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카드사의 고금리 대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금리'로 뭇매를 맞아온 대부업계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을 상대로 30%에 육박하는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어 서민경제 파탄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부업계와 저축은행들만 압박하고 있어 여신업계에 대한 규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취약자주와 대출 연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카드사들은 여전히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로 배를 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의 경우 고객의 신용등급 및 소득수준, 연체 여부에 따라 단기대출서비스(현금서비스) 금리를 6~27%까지 적용하고 있다. 현금서비스 이자 수준을 카드사별로 보면 KB국민카드 6.15~26.40%, 롯데카드 6.90~26.49%, 비씨카드 7.85~23.28%, 삼성카드 6.40~26.40%, 신한카드 6.10~26.20%, 우리카드 6.40 ~26.40%, 하나카드 6.90~26.90%, 현대카드 7.50~26.50%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득이 높고 신용등급이 좋은 1~3등급자들의 현금서비스 신청 비율은 미미한 반면 소득수준이 낮은 4~7등급 소비자들이 주로 현금서비스를 받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 초·중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대출 한도는 적지만 8~10등급의 고객의 경우,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27.9%)에 달하는 살인금리까지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카드사 대출영업이익의 대부분이 단기대출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카드사들의 평균 대출금리는 대부업 못지않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고금리 대출에 따른 질타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카드사들이 최고 및 연체 금리를 인하하긴 했지만 실제 인하 수준을 보면 0.5% 포인트를 넘지 않는 생색내기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카드사들의 살인금리가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는 비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 대출자 중 신용등급이 7~10등급이고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취약차주의 비중은 11.9%로 나타났다. 이는 시중은행의 6배를 넘는 수치다. 또 지난해 카드사 대출 연체액은 8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05%나 증가했다. 저신용·저소득자에게 고금리 대출을 일삼으면서 서민들을 낭떠러지도 내몬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가계부채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가속화될 경우 카드사의 고금리 대출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 장사에 전념하고 있는 카드사들로 인해 부실화가 이뤄진다면 제2의 카드대란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특히 대부업 등과 별반 차이가 없는 카드사의 고금리 영업을 방치한다면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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