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만나고, 못 듣고...사드·환율조작국 해법 찾으러 독일 간 유일호, 결국 ‘빈손’

2017-03-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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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일 독일 바덴바덴 G20 재무장관회의

유일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각국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을 결국 만나지 못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처음 만났지만 별 다른 얘기를 듣지 못 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여부 등 민감한 문제들은 실마리조차 풀지 못했다.
지난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했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왔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의 경제보복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유 부총리와 샤오 재정부장과의 만남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번 만남으로 사드 배치로 고조되는 양국의 통상 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을 것이란 기대는 물거품이 돼 버렸다.

기재부는 “중국 측에서 일정이 맞지 않아 만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중국 정부가 노골적으로 양자 면담을 거부한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중국 재정부장이 애초 한국의 부총리급이 아닌 만큼, 회담이 성사돼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샤오 중국 재정부장의 취임 후 첫 양자 면담이란 점,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유 부총리가 적극적으로 면담을 주선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으로 대중 수출은 앞으로 1∼2년간 3∼7% 감소하고, 중국인 관광객은 최대 60%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16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유 부총리는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때 다시 중국과 양자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중국이 이에 응할지 장담할 수 없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의 첫 양자회담도 별 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4월 발표될 미국의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그런 얘기 안 했다. 잘 알았다고 했다”고 답했다.

다만 유 부총리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환율이 아닌 저유가·고령화 등이 주된 원인이고, 셰일가스 도입 등 경상수지 흑자를 줄일 용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재협상 문제도 “얘기가 없었다”고 유 부총리는 전했다. 이틀간 미국, 중국 등의 주요국 재무장관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었던 G20 재무장관회의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빈자리에는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와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등 불확실성만 그대로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는 미국의 반대로 보호무역 철폐에 관한 내용이 빠졌다. 대외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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