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장관 "중국 사드보복 유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 후 첫 방한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전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주진 기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중국이 한국에 대해 사드 배치 때문에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초대 외교 사령탑인 틸러슨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내외신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이러한(보복)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과 미국에) 사드가 필요하도록 만드는 위협, 다시 말해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것을 중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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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장관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이고 방어적 조치에 대한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양자 차원에서, 국제무대에서 분명하고 당당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대통령 선거 이후 사드 배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면한 북한의 위협이라는 엄중한 상황은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크게 바뀔 수가 없는 객관적 진실"이라며 "차기 정부가 어떠한 정부가 되더라도 엄중성과 긴박성을 염두에 두면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첫 방한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 전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다음은 공동 기자회견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요약.

◇ 모두발언
▲(윤병세) 우선 틸러슨 장관의 국무장관 취임 후 첫 번째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초 이래 가속화되고 있는 일련의 한미 고위급 협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내주 초에는 틸러슨 장관의 초청으로 제가 다시 반 ISIS 국제연대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양국 간 고위급 협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전례 없이 잦은 고위급 협의는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시급성과 엄중성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서 틸러슨 장관께서 방한 첫 일정으로 DMZ를 방문하신 것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틸러슨 장관과의 협의는 지난 한 달여 간 세 번째 대화로서 최근 북한의 도발 및 추가 위협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 중인 만큼 저와 틸러슨 장관이 지난 2월 초 통화 시 합의한 바 있는 북핵 대응 관련 공동의 접근방안을 보다 진전시키는 것이 오늘 협의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율과정에서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는 한미 양국이 이미 천명해왔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분명히 명시돼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즉 CVID 방식으로 북핵을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공동의 목표하에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총체적인 정책 옵션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예상되고, 시기적으로는 화학무기를 사용한 '김정남 암살'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북핵·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과 인권침해라는 측면도 포함한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국제공조를 이끌어나가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미 양국 정부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결정으로 주한미군 사드배치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기인한 것으로서 특정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이고 방어적 조치에 대한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양자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분명하고 당당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신행정부가 강력한 아시아 관여 정책과 확고한 대한 방위 공약을 천명한 것을 환영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국 신행정부 하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밝힌 것을 평가하며,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담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포괄적 한미동맹으로 진화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틸러슨) 오늘 내 친구 윤병세 장관과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한민국 국민의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60여 년 한미 간 굳건한 동맹의 관계는 견고히 유지되었고, 또 우리 파트너십은 트럼프 행정부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 변화의 시기에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 그리고 민주제도의 힘을 치하드립니다. 우리는 황 대행님과 남은 임기 동안 협력할 것이고, 또 한국민들이 선출하는 차기 대통령과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그리고 아태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입니다. 우리 앞에는 한때 지역 안보의 위협이었던 북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제는 인접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지난 20년간 우리는 노력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은 북한 지도자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와 안정,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미국은 13억 달러를 1995년 이후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고,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미국과 우리 동맹국을 위협했습니다.

우리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북한의 심각·고조되는 위협 문제에 대해 우방국과 논의해서 평화에 대한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외교적인, 안보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형태의 조치를 모색할 것입니다.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입니다. 북한은 안전하고 또 경제적으로 번영되는 미래를 갖기 위해서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대랑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 정부가 좀 더 나은 노선을, 또 자기 국민을 위한 미래를 선택할 것을 촉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동맹국의 방어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대한민국이 방어적 조치인 사드 미사일 방어시스템 배치를 결정한 것입니다. 중국의 반대를 알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인 보복조치는 부적절하고 유감스럽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이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또 중국이 사드가 필요하도록 만드는 위협, 다시 말해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미동맹은 안보뿐만 아니라 핵심원칙, 즉 강한 경제적인 동반 관계, 인적 교류, 민주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동맹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가진 생산적인 논의에 감사드리고, 양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툴박스 안에 있는 모든 도구를 다 쓰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나. 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이나 대화는 옵션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인가. 윤 장관께도 '새로운 대북 접근법'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문 드린다.

▲(틸러슨) 북한과의 20년간의 대화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 한국과 미국은 20년 동안 매우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우리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원하고, 한반도의 경제적인 번영을 원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20년간의 이런 시도가 바로 오늘에 왔다.

우리가 지금 모색하는 것으로는 제재 조치, 유엔 안보리가 이미 승인한 제재 조치가 있다. 중국도 그런 제재에 찬성표를 던졌다. 모든 국가들이 모든 안보리 결의안의 제재 조치를 시행해야 된다. 중국도 자신이 찬성했던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들을 시행해야 한다. 우리 동맹국들도 북한이 도발적인 위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된다.

북한의 지도부가 현재 가는 노선, 즉 핵무기 등 위협의 고조는 자신들의 원하는 안전이나 경제 발전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해야만 우리는 북한과 대화할 것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 후 첫 방한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전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병세) 기본적으로 양 장관이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엄중한, 그리고 임박한 위협이다. 지금 추구하는 새로운 접근방안, 공동의 접근방안은 임박한 위협에 대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효과적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것이다. 외교적인 압박수단이 하나의 큰 줄기라면, 군사적인 억지 방안도 또 하나의 커다란 기둥이 될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과거 어느 때보다 공조하면서 북한의 잘못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게 하고, 결과적으로 셈법을 바꾸도록 하면서, 특히 그동안에 우리가 보기에 다소 미진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방안의 한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미 양국이 추호의 빈틈도 없이 상호 조율하면서 긴밀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강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옵션에는 중국의 북한에 관한 선박의 차단, 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사이버 캠페인, 세 번째는 동결 협상이 있다. 옵션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달라. 윤 장관께서는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사드가 계속 배치될 것으로 생각하나.
▲(틸러슨) 나는 우리가 최고 수준의 유엔 안보리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믿지 않는다. 모든 나라가 동참해야 되고, 구체적인 제재 조치 바깥에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다. 그래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포괄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야한다. 동결(협상)은 아직 얘기하기 시기상조인 것 같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의 위협이 이제 지역의 위협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의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병세)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반도에서 당면한 이 북한의 위협이라는 엄중한 상황은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크게 바뀔 수가 없는 객관적 진실이다. 그래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차기 정부가 어떠한 정부가 되더라도 엄중성과 긴박성을 염두에 두면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외교·안보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우리 국내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사드배치 관련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면 지금 한국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하실 계획인가. 또 내달 있을 미중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얘기될까.

▲(틸러슨) 사드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국 정부가 계속 사드배치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국의 방어, 또 한국에 있는 미군을 보호가 사드배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도 얘기할 것이다. 이제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이다.

또 중국이 한국에 대해 사드배치 때문에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국의 이런 행동들은 불필요하고 굉장히 유감스러운 행동이다. 우리는 어떤 지역의 큰 나라가 다른 나라(북한)의 위협 때문에 자국을 방어하려는 (한국) 조치에 대해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여러 번 사드배치가 방어적인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압력이라든지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 이 위협을 없애야 될 것이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 전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나. 어떤 시점에 군사적 옵션이 추가될까. 북한과의 대화가 이번 중국 방문에서 논의될까. 또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을 중단하라고 중국에 얘기할 것인가.

▲(틸러슨) 우선 중국이 '한미 공동 군사훈련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북한과 대화해야 된다'고 요청하는데, 우리는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동 군사훈련은 매년 연례적인 군사훈련이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한미가 함께한 군사훈련이다. 이것은 아주 투명한 훈련이고, 전 세계에 이런 공동작전을 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하기 때문에 놀랄 일도 아니다. 이 공동훈련의 목적도 굉장히 분명하다.

하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할 때 투명하게 하나.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달라져야 합니다. 5자 회담이든 6자 회담이든 마찬가지다.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다 검토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군사적 갈등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만일 북한이 한국과 미군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무기 프로그램의 위협 수준을 더 높인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수준까지 간다면,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다양한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의 행동이 달라지기 바란다.

오일 제공 차단은, 중국도 북한에 오일을 제공하고 러시아도 제공하고 있다. 모든 나라들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물론 지역 국가도 있지만, 지역 외에 북한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도 협조를 요청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