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신 씨,내 지시 없이 귀가해 사망.집행유예 너무 무거워”

2017-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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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이 열렸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故신해철 집도의가 신해철 씨가 故신해철 집도의 지시 없이 집으로 돌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故신해철 집도의 강모(47) 씨는 16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신씨가 병원에 찾아온 오후 4시께 바로 입원을 시켰다. 그런데 다른 수술을 하고 있던 오후 6시 30분께 저의 지시 없이 신씨가 집으로 돌아갔다”며 “만약 신씨가 귀가하지 않았다면 다음날 혈액검사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염증 수치를 확인했을 것이고 수치가 높았다면 개복해서 조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故신해철 집도의 변호인도 “신씨는 스스로 퇴원한 것으로 강씨는 주의할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며 “이후 병원에 찾아온 신씨에게 입원과 검사 지시를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너무 가볍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업무상 비밀 누설과 의료법 위반 혐의도 인정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후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신 씨는 수술 후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1심은 “강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강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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