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양회서 드러난 중국 경제 새 키워드는?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차이나 김봉철 기자 = 올해 중국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야는 환경 분야와 4차 산업혁명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양회(兩會)에서 등장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北京)지부는 15일 ‘숫자와 키워드로 본 2017년 중국의 경제운용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AI) △5G(5세대 이동통신) △람천보위전(藍天保衛戰) △전역관광(全域旅遊) △해면도시(海綿城市)가 올해 새로운 정책 키워드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국 정부는 올해 환경 규제를 가속화 할 전망이다. 람천보위전이란 오염 배출물이 많은 기업들에 대해 24시간 실시간 감시하고 기준 미달 시 폐쇄 조치까지 하는 것을 뜻한다. 환경관리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면서 신에너지 자동차 사용을 장려해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4차 산업의 일환인 AI와 5G가 키워드로 등장했다. AI산업은 중국이 인터넷 플러스, 가상현실(VR) 이후 차세대 혁신 분야로 보고 적극 추진하는 신흥 산업으로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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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중국은 5G 주도권을 잡아 통신 산업분야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달 22일 중국의 ZTE와 차이나모바일 등 통신사들이 관련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어 상용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해면도시는 중국 정부가 도시 지하 배수구를 2000km 이상 건설하는 것을 뜻한다. 그간 주요 도시에서 발생한 침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전역관광이란 특정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련 산업을 함께 개발하는 것으로 중국이 자국 내 소비를 활성화 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올해 양회에서 등장한 경제목표치도 주목된다. 성장률 둔화로 올해 경제성장 목표는 1991년 이후 최저치인 6.5%로 설정했다. 지난해 전체 경제규모가 74조4000억 위안(약 1경2370조4800억원)으로 커져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이 버거운 실정이다. 재정적자 규모는 2조3800억 위안(395조7226억원)으로 책정해 기업에 대한 감세와 비용인하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경제정책 기조는 ‘온중구진’을 내세워 안정적으로 경제와 사회정책을 세우면서 구조조정 등 산업을 개선해나간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중국경제는 성장률 둔화, 부동산 버블, 통상마찰, 환율불안, 외환보유고 감소 등 대내외적으로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강력한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재정확대, 통화량 증가 등 유동성 공급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안정 성장계획을 세우고 있다.

1월에는 외국인 투자를 금융권까지 확대, 저작권의 엄격한 보호, 정부조달 및 국가전략사업에 내외자 공동경쟁 도입 등 과거에는 쉽게 보기 어려운 외국인 투자 완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경제 전반에 걸친 법규 정비, 시장 선진화를 위한 통관제도 정비, 자국 산업 육성 정책 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윤섭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차장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국내 통관 규정과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필수 원자재 재고와 제품 운송계획 등을 재점검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이 절실하다”면서 “중국의 경제정책, 소비행태, 시장 선진화 등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 재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