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제공]
조경태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과 한 기자회견에서 로스쿨 폐지ㆍ사법시험 존치를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당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와 정반대의 공약을 내세움에 따라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사법시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세상이 온다면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고 기득권과 특권층 사람들만이 로스쿨에 보낼 것입니다”라며 “이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합니다.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한 조경태 의원과 사법시험 살리기를 반대하는 문재인 전 대표가 국민들이 지켜보는 공개토론에서 사법시험 존폐에 관하여 끝장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