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사업권 놓고 해수부-국토부 줄다리기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어민단체들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남해안 EEZ 모래채취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배군득 기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최근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기득권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남해안 일대 관광지 개발과 골재(모래) 채취를 놓고, 책임공방이 한창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11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남해안 광역관광 조성 사업에 연안크루즈 도입을 포함시켰다. 한려해상을 중심으로 한 ‘One-day Cruise’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시범사업은 오는 3분기부터 시작된다. 지자체에서 추진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국토부는 내년 2분기까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해수부가 연안크루즈 도입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내놓은 크루즈활성화 대책에서 연안크루즈 도입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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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크루즈 자체 상품성이 떨어지는데다, 국내에 연안크루즈를 추진한 마땅한 여행사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중심으로 남해안 해안 관광부분 발표했는데, 연안 크루즈 운영은 해수부가 돼야 한다”며 “아직 해수부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받거나 협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해수부 입장에서는 남해안 연안크루즈 도입에 대해 국토부와 사전 협의된 바가 없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인 셈이다. 반면 국토부는 이달 초 홈페이지 메인에 연안크루즈 경로를 소개하는 등 남해안 광역관광 벨트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내 모래 채취도 양 부처간 힘겨루기 양상이 전개되는 부문이다. 해수부와 국토부가 명확한 입장을 미루다보니 어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급기야 어민들은 오는 15일 해상 시위를 강행하겠다는 최후통첩을 국토부에 보냈다.

이날 해상 시위에 참여하는 어선 규모는 남해EEZ에 인접한 부산과 통영에서 대형 근해어선 2000여 척, 전국 항포구에서도 연안어선 4만3000여 척이 출항할 예정이다.

어민들 반발에도 해수부와 국토부는 바다모래 채취 허가권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08년부터 수자원공사가 해온 일이라며 난색을 표시하고, 해수부는 해양과 관련된 문제여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적격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바다모래 채취 허가권을 운영하는 수자원공사는 어민들 반발과 국회의 채취금지 촉구 결의안 이후, 사업자 공고를 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상황을 보고 결정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시절 운영하던 사업체제가 완전히 이관되지 않아 현 정부내내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해수부 입장에서 임기 말 성과를 내기 위해 사업권을 더 가져와야 한다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