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행체제 물가관리 구멍]밥상 물가에 애들 사교육비까지 서민 등골 휜다…정부 물가 관리 헛물 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밥상 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아이들 사교육비까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속된 경기불황에 소득은 제자리걸음이지만 자녀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데 돈을 쓰지 않을 수 없어 가계부는 항상 적자다.

정부는 '물가관계장관회의다''차관급 물가회의다'해서 물가 잡는데 주력한다지만, 한 번 오른 물가는 내려갈 줄 모른다.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이 어느 정도 진정된 상황에서도 육류가격 인상은 멈출지 몰라 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이 헛돌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통계청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닭, 돼지고기, 계란과 함께 갈치, 오징어, 채소 등 밥상에 오르는 주된 품목 가격이 모두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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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구제역, 브루셀라 등 가축 전염병이 겹치면서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물, 채소 가격까지 덩달아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1인당 사교육비는 월 평균 25만6000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5년(1만2000원)과 비교해도 4.8% 늘었다.

문제는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쓸 돈은 없는데 밥상 먹거리와 사교육비는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라 서민 가계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실제 개인소득 중 자유롭게 소비나 저축할 수 있는 돈을 뜻하는 가처분소득의 경우, 지난해 하위 20%(1분위)는 2015년 128만원에서 2016년 120만원으로 6.2% 감소했다.

생활비 충당, 빚 상환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갈수록 지출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계는 비상이 걸렸는데 정부는 대책없는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올들어 각 부처 장관이 모여 물가를 점검하는 물가관계장관회의가 4년 만에 다시 열릴 정도로 물가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 물가는 따로 놀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 인상, 구제역 확산 여부 등 가격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향후 물가가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민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겠다는 의도지만, 물가의 하방경직성(한 번 오른 가격은 다시 내려가기 힘들다)에 대비한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 움직임을 보였지만 정부는 이를 방치하다 AI, 구제역 등이 터져서야 뒤늦게 물가관리에 나섰다”며 “하위계층의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생활물가 상승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데도, 향후 물가가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안이한 태도를 보이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