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영역 확장…생활안전 분야로 보폭 넓힌다

환경부 조직개편안. [자료=환경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가습기살균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미세먼지 등으로 지난해 곤혹을 겪었던 환경부가 ‘국민안전’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내세워 변신을 꾀하고 있다.

그동안 환경보호, 재활용 등 규제와 보존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생활안전과 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전담 부서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행정자치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 부분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미세먼지 문제 등 국민체감형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화학제품관리과, 청정대기기획과)를 신설하고 인력 보강에 착수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는 부분을 꾸준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사고가 발생하면 편성한 임시기구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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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민안전과 함께 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물, 대기 등 매체융합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병행한다.

우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화학제품관리과’를 신설하고, 제도 운영인력 9명을 증원한다.

신설된 화학제품관리과는 관리대상 제품 확대에 따른 안전기준 설정, 유통제품 전수조사·검증 등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향후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도입 등 관련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이 핵심 업무로 꼽힌다.

미세먼지 관리의 전담부서인 ‘청정대기기획과’는 국립환경과학원에 경유차 배출가스 실도로 검사인력 9명이 추가 배치된다. 청정대기기획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친환경차 보급·확대에 주력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증원된 인력은 폭스바겐 사태 등과 같은 배출가스 조작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중인 배출가스 실도로 검사업무에 투입될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부 조직을 효율화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미래변화 대응 및 매체융합 기능 강화도 이뤄진다.

기후변화(COP, NDC), 환경산업·R&D 등 미래환경 분야 먹거리에 적극 대응하고 부 전체 협업·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환경정책관 및 국제협력관을 ‘기후미래정책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환경영향평가, 통합환경관리, 환경감시·단속 등 매체융합 시너지 제고를 위해 ‘환경융합정책관’을 신설하며 생태관광, 생물산업 등 자연분야 미래 신산업 육성기능을 갖춘 ‘생태서비스진흥과’도 마련했다.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재와 미래 환경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환경부 조직 변화를 모색했다”며 “이번 조직 개편으로 향후 환경부가 경쟁력 있고, 국민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