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난해 주차분야 시비보조사업 성과평가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보조사업의 성과평가)에 따라 '2016년 주차분야 시비보조사업 성과 평가'를 최초로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율, 공영주차장 확충, 단속장비 운영실태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중구청이 최우수 기초단체로 선정됐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남구청은 주차장 확보율, 단속민원 처리 실적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녹색주차장 조성사업) 분야에서 시비보조를 받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 대상은 시비(118억8800만 원) 보조로 5개 구‧군에서 추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사업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구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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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 결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분야에서 일부 구‧군이 교부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다음해로 전액 이월하는 등 보조사업 예산 집행에 문제점도 드러났다.

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을 추가 개발하고, 평가지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해 오는 6월까지 '주차행정 종합평가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2017년부터 매년 주차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2018년부터는 구‧군 보조금 차등 지급 및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올해 주차분야 시비 보조금은 22억 6800만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는 구‧군에 지원하는 각종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면서 결과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사례는 없었다"며 "앞으로 정기적인 성과평가 시행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구‧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주차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