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복원이 시급하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됨에 따라 한국의 외교정책도 새 정부 출범 후 조정기를 거치게 됐다. 특히 탄핵정국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한국 외교에 대한 이미지 회복과 주변국과의 관계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외교가 주변국의 강한 압박과 불확실한 국제 정세의 한가운데 놓였다며, 전략적 함의가 있는 주요 사안은 차기 정부에 넘기고 현 정부는 중심을 잡고 상황을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12일 말했다.

장용석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는 것"이라며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무엇을 추진하더라도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받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외부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는 중심을 잡고 현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상황 관리에 머물러야 한다"며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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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연구위원은 "차기 정부가 각자 원칙대로 적절한 절차를 찾아서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당초 박근혜 정부가 대외적으로 균형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남은 두달간이라도 본래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외교 당국은 일단 두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까지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윤병세 외교부 장관 중심으로 대북 제재·압박 중심의 외교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헌재 판결 직후인 지난 10일 전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우리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가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윤 장관은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외교 정책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재외국민 보호에 유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전 직원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복무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이 '지속'과 '유지'라는 표현을 거듭 쓴 것에서 알 수 있듯, 박 전 대통령 파면과 무관하게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이 황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지속될 것임을 대외적으로 확인해 외교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로 인한 한일 갈등,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압박 등 외교적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 우리의 외교가 방향을 잃을 경우 그대로 '약점'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이 거듭되는 가운데 만약 우리의 외교 정책이 흔들릴 경우 자칫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전선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는 5월 상순께 대통령 선거가 유력시되면서 외교 정책도 지속 가능성 여부에 대한 한계에 봉착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해 "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면 과거 정부의 그릇된 외교안보 정책과 민생포기 정책을 모두 즉시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당 차원에서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요구해온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속전속결식 배치 행보에 견제구를 던졌다.

이에 대해 한 외교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상대방이 있는 외교 분야 특성상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외교 정책을 급격히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일 현재 외교부와 통일부는 주말임에도 간부회의를 열고 국내외 동향과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오늘 오후 윤 장관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주요국 반응을 점검하는 등 주요 현안을 살폈다"이고 말했다.

통일부도 이날 오전 홍용표 장관이 주재하는 간부회의를 열어 남북관계 현안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업무추진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지난 10일 헌재 판결 직후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항은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외교·안보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북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