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전경련도 당장 해체돼야" VS "전경련 없음 자유경제 안돼"

전경련은 10일 전경련회관에서 '전경련 역할 재정립과 혁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구정모 좌장(한국경제학회장)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박상인 서울대 교수, 권영준 경희대 교수, 구정모 좌장(한국경제학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안재욱 경희대 교수[사진=전경련 제공 ]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최순실 사태'에서 정경유착의 고리 역할을 했다고 비판받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0일 조직쇄신방향에 대해 학계의견을 듣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후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과 경제발전을 위해 존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차라리 존폐를 논의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입을 뗐다.

권 교수는 "전경련이 정말 쇄신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해체를 선언하고 새로운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산을 매각하는 등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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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경련의 50년 역사는 정경유착의 역사이고, 과거 압축성장을 하던 시기에는 필요악이었지만, 이제는 그 역할도 끝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정경유착의 근본적 원천이 어디 있는가부터 생각해야 한다"며 "정경유착은 정부 권력이 너무 과대하기 때문이며 그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정경유착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전경련의 공과도 생각해볼 문제다"라며 "선진국일 수록 시장경제시스템을 지향하는데, 반기업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이정도에 그치는 것은 전경련이 그간 각종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시장경제의 장점을 알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또 "전경련이 잘한 것은 더 잘하고 못한 것만 떨어내면 될 문제다"라며 "바뀌지 않는 우리 시스템 안에서 무조건 전경련을 해체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역시 전경련의 공과에 대해 언급했다. 최 교수는 "전경련이 없으면 자유경제를 못 하게 되고, 결국 기업을 하기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며 "전경련을 해체하기 보다 군살을 빼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경련을 산업분야별로 맞춤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그간 오너 중심으로 운영됐다면이제는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명칭 역시 한국산업연맹, 한국산업연합 등의 이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전경련을 '양치기 소년'에 비유했다. 박 교수는 "그간 전경련은 몇 차례에 걸쳐 쇄신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여론도 생각해 해체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인용만 봐도 찬성하는 여론이 80% 였는데 결국 탄핵되지 않았냐"며 "이번 사태(최순실 국정농단)로 전경련 해체를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한 만큼 더이상 양치기소년이 되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전경련 권태신 상근부회장은 토론회 막바지께 "한국은 기업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며 해외로 다 나가버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전경련)해체까지 감안하는 여러가지 안을 고민해보겠다"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토론회와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한 국민 의견 등을 반영한 혁신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