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벚꽃 대선(5월9일) 카운트다운, 대한민국號 새판 짜기 신호탄

2017-03-10 12:23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87·97 체제와의 결별이냐, 구체제의 답습이냐.”

대한민국호(號)의 새판 짜기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함에 따라 벚꽃 대선의 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대 대통령선거는 5월9일이 유력하다. 헌법 제68조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의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첫 탄핵 대통령’ 직후 치러지는 벚꽃 대선은 ‘87년·97년 체제’의 악순환을 끊은 정초 선거가 될 전망이다. 산업화 전후로 한국 사회를 지배한 ‘박정희 경제 모델’과 ‘승자독식 정치구도’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첫 번째 선거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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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주장하던 보수층 일각에서 ‘불복종 운동’을 예고하는 등 정국에 메가톤급 후폭풍이 불가피, 극심한 진영논리 속에 대한민국호가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여야의 차기 대선주자들은 ‘포스트 탄핵 정국’의 로드맵 제시를 통해 민심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게 나라냐” 촛불의 명령…‘집권세력 심판론’ 부상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 촉구 촛불집회.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번 대선은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국기문란으로 15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라며 지난 주말까지 19차례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이에 따라 ‘집권세력 심판론’은 벚꽃 대선 정중앙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관심은 ‘야권 대세론’의 지속 가능성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가 지난 석 달간 흔들리지 않은 가운데, 경선 경쟁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까지 합하면 60%를 상회한다. 민주당 대선 경선인 ‘예선전’이 사실상의 본선인 셈이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70%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87년 체제 이후에도 계속된 ‘보수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뒤집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명박근혜’ 10년 체제를 종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얘기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도 당분간 조정기를 거치겠지만, 촛불민심에서 나타난 대세의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3지대 개헌 꿈틀…대통령 잃은 與 대반전 역부족

변수는 ‘다자 구도의 변동성’이다. 현재 범야권은 민주당 이외에도 제3지대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개헌 세력이 포진돼 있다.

‘자강론’을 앞세운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를 제외한 제3지대 세력은 분권형(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고리로 교집합을 형성하고 있다. 대선 구도가 ‘개헌 대 호헌’의 ‘친문(친문재인) 대 반문(반문재인)’ 구도로 좁아질 수도 있다. 이른바 ‘패권·개헌연대’ 세력의 태동인 셈이다.

문 전 대표의 아킬레스건이 외연 확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자 구도에서 양자 구도로 좁아질수록 ‘문재인 대세론’에 균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탄핵으로 충격을 받은 자유한국당도 일주일 정도 자숙한 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을 앞세워 보수연합 규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반문 연대가 문 전 대표의 대항마로 한 축을 담당하겠지만, 큰 외부충격이 없는 한 판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탄핵 인용으로 대선이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전개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벚꽃 대선 일정 살펴보니…촉발한 시일 변수

또 다른 변수는 ‘대선의 촉박한 시일’이다. 각 당 내부 경선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월9일 치러지는 대선의 대통령 등록일 등 세부 일정은 선거일 50일 전까지(제35조1항) 확정해야 한다. 오는 20일 19대 대선 관련 스케줄을 확정하게 되는 셈이다. 광역자치단체장 등의 공직 사퇴 마감은 선거 30일 전인 4월9일까지(제52조2항)다.

각 당은 선거 30일 전후로 경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 등록은 선거 24일 전(제49조)인 4월 15일부터 이틀간이다. 선거기간 개시일(제33조)은 이틀 뒤인 17일부터다.

재외국민투표는 4월 25일부터 엿새 동안, 사전투표는 황금연휴 기간인 5월4일부터 이틀간이며, 궐위 선거인만큼 투표시간은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한다. 각 당의 디테일이 막판 승부수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