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반도 긴장완화 노력하라"며 이례적 주문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미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사직되면서 한미일-북중러를 양 진영으로 하는 동북아 신(新) 냉전 양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드 장비의 한국 전개가 시작된 다음날인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신속히 통화하며 동맹국에 대한 방위 공약과 대북 공조 의지를 확인한 것이 시작이다.

또 지난 6∼7일 한일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간에 전화 협의가 이뤄지는 등 최근 소녀상 등 역사 문제로 치열하게 갈등했던 한일까지 공조 태세를 가동했다. 

반면 사드에 반대해온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이 나서 결연한 반대 의사를 재천명했다. 러시아도 가세해서 사드 배치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처럼 한미일-북중러 양 진영으로 냉정 양상이 격화되는 상황을 보다 못한 유엔이 나섰다.

유엔은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7일(이하 현지시간) 한반도 긴장완화를 요구하는 대변인 논평을 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우리는 한반도 긴장완화의 방법을 찾고 한반도 비핵화에 기여하는 노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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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는 아울러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만장일치로 규탄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지난 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이날 발표했다.

언론성명은 한국과 미국, 일본이 요청한 데 따라 열리는 안보리 긴급회의를 하루 앞두고 채택됐다.

성명은 우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2006년 이후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 2321호(이상 2016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성명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핵무기 운반시스템을 개발하는 행위여서 동북아 지역을 불안하게 하고 군비 경쟁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과 국제사회가 부여한 의무에 맞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또 "과거 안보리 결정에 따라 북한의 상황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중대 조치를 취하자는 데 이사국이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지난달 12일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을 동해로 발사한 뒤에도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언론성명 채택에 이어 8일에는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이사국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안보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긴급회의를 하거나 언론성명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올해 들어 두 번의 미사일 도발에 모두 긴급회의 개최와 언론성명 채택으로 대응하는 것은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